부제목 : 설치 대상시설과 높이제한 등 설치기준 놓고 설전
게재월 : 2001년 4월호

정초에 발생한 오이도역 추락사고를 정점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화 및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지 열흘만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생명을 담보로 이용하는 장애인 승강시설!!’이란 제호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간 전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휠체어리프트 관련사고를 외면하고 방치해온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의 무책임성을 폭로하며 전국의 4백50만 장애인의 최소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휠체어리프트 관련 안전기준 마련과 검사 및 보수점검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에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은 곧바로 관련법령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이하 승관법)’의 개정과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 지난달 입법예고안을 내기에 이르렀지만 장애인 승강기 관련 사고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승관법 개정내용에 혼란과 이견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최로 올바른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편의시설 및 장애인용 승강기 전문기술위 워크샵이 서울 여의도 소재 보이스카우트연맹회관 10층 회의실에서 개최돼 승강기 관련업계와 각급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워크샵에는 승강기 관련 및 건축·편의시설 전문가, 장애인 단체, 휠체어리프트 설치업체 등 2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기술표준원 한종선 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엄용기 기술부장 ▲건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강병근 교수 ▲한국기계연구원 김정우 승강기술실장 ▲독일 형식승인기관 TUV 한국지사 이영수 지사장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연구실장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김병태 소장, 그리고 업체대표로 참석한 ▲송산특수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운영 사장 ▲지암메디테크 대표이사 전소연 사장 간의 열띤 논쟁을 지켜봤다.

법 개정에 대한 혼란과 이견 분분
특히 지난달 입법예고된 승관법 개정안 및 안전기준 중 ‘설치 대상시설의 설정’과 ‘수직형리프트의 높이제한’, ‘기존 설치시설에 대한 적용’ 등은 전문가들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후 혼란이 예견되고 있는 부분이었다.
워크샵 내내 대상시설 및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높이에 관한 설치기준과 관련 설비를 단차극복 수단이냐 아니면 층간 통과수단이냐를 놓고 이견이 오갔다. 한국장총측도 이번 워크샵에 대해 “기술표준원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입장은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에 제한을 두어 휠체어리프트는 단차극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장애인 단체 및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강병근 교수와 한국기계연구원 김정우 승강기 기술실장 등의 전문가들은 설치 대상시설 및 높이제한을 없애고 안전기준 등의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 확보에 주력하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이번 워크샵을 통해 어느정도 단위주체간 의견과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법적 체계와 비합리적인 현실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첫단추는 끼웠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워크샵이 있은 지 이틀만에 워크샵을 통해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장총 산하 20여 장애인 단체들이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기준에 대한 요구서’를 확정 발표, 승강기의 종류로 포함하는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방법에 대한 제한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설치대상 시설 제한에 반대의사 밝혀
요구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개정령(안)은 승강기로 인정하는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대상시설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제4조의 규정 ‘별표2의 3호 나목’으로 공공시설에 한정하게 될 경우 육교 및 지하도, 공원, 공동주택, 기타 비 의무 대상시설에 설치되는 휠체어리프트는 설치 및 점검기준에 누락되게 되어 결국 또 다시 휠체어리프트 법정 설치 및 관리의 사각지대를 양성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휠체어리프트와 동일하게 승강기의 종류로 규정되는 엘리베이터(승객용 및 화물용),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승관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설치 대상시설과 관련한 한정이 없음에도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만 대상시설을 규정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못박았다. 한국장총측은 “승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제조·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으로 밝히고 있는 바, 관리주체의 부담을 이유로 일부 설치시설에 대해 ‘승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비 대상시설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총은 “휠체어리프트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적용대상 시설을 규정하지 않고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는 모든 곳에 검사의 의무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방법에 있어서도 개정령(안)에서는 ‘계단 경사면을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에만 한정하지 말고 계단 경사면이 아닌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계단 경사면에 따라’라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단체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방법과 관련한 제한요소들에 강력한 반대성명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및 안전기준의 정립방향이 어디로 가닥을 잡힐 지 불투명해진 것이다. / dspark@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