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1년 7월호

서울시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체납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주차계획과장 신용목씨는 지난 6월 21일 “과태료 미납시 실시하는 차량압류 조치만으로는 운행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불법주차 과태료 가산금제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현재 법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가산금제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지만,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절충해 가산금제 추진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가 일정기간을 넘어가면 독촉장 발부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차량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조치된 차량은 운행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나, 압류를 위해 행정력이 동원되는데다 3천여원의 압류비용도 들어가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상 압류조치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록변경, 폐차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납부가 돼야 행정처리가 되므로 이 과정에서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