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월 : 2001년 7월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기준(가구수 밀도)이 현행 ha당 15~25가구에서 10~20가구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7대 광역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곳이 2백여개가 늘어나 해당지역 6천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공공시설, 군사안보시설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현행 50~100%에서 20%로 인하된다.
건교부가 지정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 취락지구에는 주택신축(3층이하)의 경우 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적용되는 반면, 취락지구에는 용적률 100%에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된다. 용도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비 취락지구는 수퍼마켓 등 11종인데 비해 취락지구는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건축법상 1, 2종 근린생활시설 29종과 세차장, 병원 등 34종에 달한다. 특히 취락지구에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생활편익시설사업과 마을회관 등 복지증진 사업에 총 사업비의 7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사업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해 본인의 주택이 철거돼야 할 경우에도 취락지구에만 주택을 신축해야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농토 등 비취락지구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에 90평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행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만을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허용기준을 마을버스,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로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