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요금체계 개선, 부정주차 단속강화, 주차공간 확충 등 담아
게재월 : 2002년 1월호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지난해 10월 22일부터 6일간 25개 자치구 총 1백50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합동지도활동을 벌였다.
이후 총 8회에 걸친 자치구, 전문가, 관계관 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외부차량 진입 억제, 주택가 주차질서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민들이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차에도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자신들의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문제에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공간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차고없는 차량을 위해 100% 주차구획을 제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차구획 배정에서 탈락된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주차단속 기준을 설정하고 배정 탈락주민에 대한 1:1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주차여건이 열악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반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정 후 완충기간을 1개월 정도 설정하여 무료이용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지난해 벌인 현장합동지도활동을 바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세부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보완책을 설명한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 제시
서울시는 자동차 대수의 급증으로 “주택가 주차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자동차 차고확보 책임이 차주에게 있는지 행정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수익자부담원칙의 명확화를 제시, 주차장 확보의무는 원칙적으로 차주책임이며 공공기관은 정책적·제도적 지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주차장관리조례에 “서울시민은 자기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차고지 확보 노력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한 주차장 건설지원 분담을 권장하여 직접 공동주차장을 건설, 자회사 차량에 대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 또는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자회사 차량이 차고지가 없어 인근의 민영·공영주차장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 실시
시는 ‘차량소통 및 보행여건 고려’라는 설치원칙을 준수하여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으로 다른 차량 주차시 대문, 점포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건물 거주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지정주차’ 표시를 하고 주차요금을 30% 범위 내에서 할인해 줄 계획이다.
또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일부의견의 부당 민원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평행, 직각, 사선주차 등 도로여건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 부적정한 주차구획의 경우에는 재배치를 통해 확충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요금 1개월 단위로 분납토록 개선
시가 지난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에 관한 불만은 대부분 배정탈락자가 제기하고 있어 유료화 자체보다는 주차공간 부족이 불만의 원인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현재 요금징수와 주차구획은 3개월 단위로 일시 선납,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배정주민이 원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처럼 전일제 4만원, 주간제 3만원, 야간제 2만원의 일반기준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3개월 일시납부할 경우에는 일정액 할인혜택을 부여, 3개월 주차권을 배부해주기로 했다.

주차구획 장애인 우선배정
현재 주차구획 배정기준은 시의 일반적 지침에 근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주민합의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합의에 의한 보편타당한 기준을 설정하여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급 이하인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별히 생활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에 한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또한 배정기준에서 정한 거주기준은 해당거주지 또는 동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출입이 잦은 영세 세입자의 경우 불리하다.
그러므로 거주기준을 자치구 전입일 기준으로 확대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없는 차량들에 대해 우선배정하고 주차구획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정된다. 불법주차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된다.

부정주차 4배 가산금 물린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주차구획 배정주민이 안정적으로 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부정주차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인력 부족으로 제 때에 단속이 안되고 있으며 골목길 여건상 좁고 경사가 있어 견인조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견인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한 현행법상 주차장내 부정주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주차시간을 알 수 없으며, 또 배정받은 거주자 외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행 가산금 제도가 적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시는 자치구 조례로 1회 주차 기준요금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구 부정주차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24시간 상설단속반을 구성(3교대 운영 : 2천1백25명)하고 주민자율관리요원 채용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을 순회할 계획이다.
일부 구에서는 일반주차단속요원(불법주차단속)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관리인력(부정주차단속)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차단속요원 운영의 일원화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배정은 개별지정하고, 운영은 구간제로
시의 조사결과 전일 배정자는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주간 시간대에 주차구획이 비어 있어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일 신청자가 많은 것은 자치구에서 업무편의상 전일제를 유도하고 있는 점과 야간제로 배정받을 경우 이용자가 주말 낮시간 대에 이용할 수 없다는 불안으로 야간제 신청을 기피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는 ‘평일야간과 주말전일’을 패키지로 묶어 배정하는 방식(예 : 성동구)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주차구획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의 1:1 주차구획 지정제를 10∼30구획 단위의 구간제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나 주민들의 개별지정제 선호로 현재 37%만이 구간제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설득을 통해 구간제로 조속히 전환하도록 하되 주민들이 강력히 개별지정제를 원할 경우, 배정은 개별지정하고 운영은 구간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대문, 점포 앞 주차구획과 거동불편자 주차구획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양한 외부 방문차량 대책 마련

■방문자용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외부 유입차량을 가급적 억제한다는 기본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존 주차구획의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비계획적인 외부방문 또는 인터넷 비사용 방문차량을 대상으로 행정동별로 3개소 이상으로 나눠 노상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동네입구 인접지역에 위치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자에게 야간제로만 배정하고 주간시간대에는 방문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관리인이 상주해야 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위탁 운영도 가능하다.

■시 통합 인터넷 주차쿠폰제 : 계획적인 외부방문 및 인터넷 사용방문차량(특히, 시내 전역을 방문하는 서비스업체 차량)은 ‘시 통합 인터넷 주차쿠폰제’로 시행한다. 먼저 동별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중 주간시간대 여유공간을 파악,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이달 말까지 현행 개별지정 위주 운영을 전면 구간 지정방식으로 전환한다.
방문예정자는 시 통합 인터넷을 통해 방문예정지역을 선정한 후 주차쿠폰을 구매신청하면, 지역별 계획물량에 한해 주차쿠폰을 자동발매하고 구매자는 이를 출력한 후 부착하고 주차하면 된다. 주차쿠폰 신청시에는 방문예정 행정동 지도 및 주차가능지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시(주차계획과)에서 직접 운영하되,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요금수입은 자치구별 방문자용 주차구획 제공면수에 의거, 자치구에 배분해준다. 시는 이를 올해 상반기 중 일정기간 무료 시범실시 후 시행할 방침이다.

■‘주차장 함께쓰기’ 운동 : 주차구획 배정방식은 원칙적으로 개별지정에서 구간제로 전환하여 배정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배정은 개별지정하되 운영은 구간제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및 대문·점포앞 주차구획은 종전처럼 개별지정하고 이들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표찰’을 설치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주차장 함께쓰기’운동을 전개한다. 자치구에서는 ‘주차표찰’을 제작하여 원하는 주민에게 배부하여 사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영·공영주차장 안내도 설치 : 외부 방문차량에게 인근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장에 합법적으로 주차하도록 안내해주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위치, 주차가능면수, 노상·노외 구분 등의 내용이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설치된다.

배정탈락자 1:1 사후관리 제시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탈락자에 대해서 1:1 사후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정에서 탈락된 주민차량에 대해 방치할 것이 아니라 1:1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주차구획 배정탈락주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동 등 지역별로 관리하면서 각종 주차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주는 ‘주차복덕방’도 설치, 운영된다. 이는 동장 주관하에 주민자치위원회, 배정탈락 주민(회원) 등으로 구성되며 주차가능공간 파악 및 추가 확보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게 된다.
주차공간 확보시까지 임시자율주차구간 설정신청 및 주차안내하고 자치구·동에서는 행정적 지원해야 하며 자치구 및 동별 주차복덕방 담당자 지정 및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주차공간 확충방안 수립

■블록별 주차청사진 수립 : 블록별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추이 및 주차공간 공급실태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한 후,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행정동별로 수립하되 대책수립 단위는 250m 반경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블록의 지역여건 및 현황, 블록내 주차수급현황,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대상부지, 건설기간, 재원확보계획 등), 기존 주차가용공간 개발계획, 내집주차장설치 가능주택 조사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통합주차관리시스템(UPMS)이 오는 6월에 구축 완료되며 12월에 블록별 주차청사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대형시설물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 : 시는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개선비를 100∼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제도화한다.
또한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개방안내표지 제작을 지원하여 소규모 주차장 영업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민개방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입체화·증설을 위해 ‘자기소유 토지의 입체식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당해 주차장 건설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자투리땅 활용 :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이나 사실상 설치승인이 어려우므로 유휴공간에 단순 바닥정리 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장기간 미활용 공유재산이나 고가밑 등 노상주차장 등 추가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일제히 파악하여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장기간 미활용 공유재산을 접수한 결과, 총 1천2백65개소로 1백88만9천8백80㎡으로 파악됐고 고가도로 밑 등 미정비된 공간은 46개소(2천4백45면)가 설치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현재 이 중 2개소(50면)를 주차구획 설치 작업하는 중이며, 44개소(2천2백85면)는 구체적인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90년대초 이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주차장 확보규정은 '97년 이전의 120㎡~250㎡당 1대에서 세대(戶)당 0.7대로 되어 있어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세대(戶)당 자가용차량 보유대수는 0.93대인 반면 세대당 주택부설주차장 확보는 0.36면에 불과하여 향후 1가구 1차량의 보편화 추세에 비추어 현행 기준으로는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예상이다. 이에 시는 구랍 10일과 15일 양일에 걸 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미흡한 점은 세부보완대책의 시행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단기적 주차문제 완화대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기책으로,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근본적인 정책 시행을 강구하고 있다(문의 : 서울시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 / 전화 : 02-6211-4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