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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3-07

올 하반기 건설수주, 전년동기비 20.3% 늘어나

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올 하반기 건설수주, 전년동기비 20.3% 늘어나
공공수주 부진·민간수주 저조 …건설투자는 2.1% 증가세
투자 침체 장기화·건설업체 유동성 위기극복 위한 지원 필요

2013년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도 기저효과, 공공부문 발주 하반기 이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20.3% 증가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증감률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 또한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민간부문 투자도 위축되는 감소요인이 있으나, 공공부문 SOC 투자 및 지방 이전기관 신청사 공사 투자 양호, 4.1대책 효과, 발전설비 투자 및 전년도 기저효과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건설투자 재침체 방지를 위한 적정규모의 지속적인 SOC 투자와 아울러 건설투자 침체 및 PF 부실 해결을 위해 주택투자를 회복하고,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 ‘국내 건설수주 동향’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지속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총 9개월 연속 평균 29.6%의 극심한 감소율을 보여왔다. 1~4월 누적수주는 지난 2001년 15.5조원 이후 12년 내 최저치인 22.9조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3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건설수주 침체 심화 원인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거시경제 및 주택경기 위축 영향으로 민간수주가 급감한 가운데, 공공발주도 하반기 들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경제가 ‘상저하저’ 패턴을 보임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인 민간 토목 및 비주거 건축수주가 하반기 이후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됐다”면서 “민간 주택수주의 경우 하반기 29.4% 급감했는데 이는 지방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수도권 주택경기 회복 또한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 SOC 예산, 전년대비 8.2% 증가…25조원
공공수주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일반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발주가 크게 위축돼 14.9%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올 1, 2월엔 정부교체 및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 등의 사유로 발주가 지연돼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국내 건설투자는 2009년 예산 급증의 영향으로 3.4% 증가를 제외하고 2008~2012년 사이 감소세를 지속해 2012년 건설투자는 10년 전 수준인 14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침체한 원인은 주거용 건축투자가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2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4대강 사업 완료 및 재정 정상화로 인한 일반 SOC 공사 위축 등의 영향으로 토목투자 또한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 1분기에는 지난해 상반기 일시적으로 급증한 발전소 등 플랜트 수주의 기성 진척과 동탄2시도시 착공 효과로 2.4%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에도 건설투자는 발전설비 투자 지속, 위례신도시 착공,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올해 19조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발전설비 건설이 2분기에도 지속됐고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및 착공, 4.1 대책 영향으로 인한 거래 증가, 추경 가운데 세입보전분을 뺀 세출 증가액 5.4조원의 72.4%인 3.9조원을 2분기에 집중 배정, 그리고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에도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프 3]에서와 같이 건설투자의 순환주기를 살펴봐도 올 1분기 회복세가 다소 강한 상승 추이를 보이는 만큼 한동안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건설경기를 점쳐보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못지 않게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또한 중요한 쟁점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세계경제는 지난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에도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했던 것보다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F 또한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1%에서 3.3%로 0.8%p 낮춰 조정한 바 있다. 국내경제 또한 2012년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올해 또한 2% 중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 불확실성도 지속적으로 보여 하반기에도 민간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정부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25조원으로 편성됐으며 4대강 사업 및 여수 엑스포 사업을 제외할 경우 4년만에 최대치로 특히, 도로와 철도 등 교통 SOC를 중심으로 한 토목투자가 10%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SOC 예산을 2014년 1.7조원, 2015년 2.7조원, 2016년 3.5조원, 2017년 3.7조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줄이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그러나 주택 등 민간부문 건설경기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이전까지는 정부의 SOC 예산 절감 속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정투자 축소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민간의 투자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올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양호한 발주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발주 시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
조달청 및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공사 발주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8조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중앙조달 공사 발주계획은 전년비 0.6조원 감소했으나, 주요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계획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주설비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3단계 확장사업 발주물량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년비 약 8조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LH공사(12.9조원), 조달청(7.7조원), 지역난방공사(0.1조원)의 신규공사 발주계획 물량과 세종시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공사 발주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공사는 지난해보다 1.1조원이 감소한 12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도로공사(3.6조원), 철도시설공단(8.1조원), 수자원공사(1.1조원), 가스공사(1.1조원) 등 대부분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계획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건축은 국방부의 공사 발주계획이 전년에 이어 양호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건설투자 침체에는 주택투자 부진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올해 주택투자는 기저효과와 대규모 신도시 주택착공 증가로 완만하게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통상 주택공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온 수도권 주택공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택투자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
또 수도권에는 올해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입주부족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미착공택지 적체현상이 계속돼 주택건설사와 금융기관, LH공사 등에 지속적인 부실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 등 추가 대책과 함께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수도권 노후주택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주택수주와 투자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회복은 불확실성 요인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미착공 택지 적체, 국내외 공사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국내 건설공사 이윤율과 업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 8.3%에 달했던 국내 건설공사 이윤율은 이후 계속 하락해 2010년 1.6%와 2011년 2.2%로 급감했다. 이같이 이윤율이 감소한 데는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공사원가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사 규모별로는 최저가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300억원~1,000억원 공사가 이윤율 -1.9%로적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는 5.1%,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공사는 2.9%의 이윤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체의 수익률 또한 하락해 매출 마진이라 할 수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9~2011년 3년 연속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4.3%에 그쳤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대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실기업 미착공택지의 캠코 등을 통한 인수 및 구조조정 확대,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및 발주기관 원가심사제도 개선, 건설사 지급보증에 기반한 PF 대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