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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24-11

임경천 대한승강기협회 사무총장

규제에 가로막힌 승강기 산업, 전략적 접근으로 차근차근 벽 허문다

“더 이상 ‘각개전투’ 안돼…협회 중심 ‘단일대오’로 업계 목소리 키우자”

“정부 당국은 흩어져 있는 개별 기업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불합리한 정책이라도, 한번 정해진 방향은 바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뭉쳐야 산다는 말처럼, 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선‘객관적이고 논리를 갖춘 통일된 의견’을 피력해야만 우리의 요구에도 힘이 생긴다. 승강기 업계애 협회가 필요하고, 또한 지지 받아야 하는 이유다”

임경천 사무총장은 협회 실무에 승강기 기술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합류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 30년이 넘게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쌓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는 승강기업계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협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난 임 사무총장은 “인생의 반을 승강기 기술자로 살았다”며 “업계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협회 운영과 회원사 권익향상 활동에 더욱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Q 협회는 제조 설치 유지관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인 조직이다. 다만 협회의 활동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업계 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협회가 대기업 중심이라는 오해는 여전하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조금이라도참여해 봤거나 공무원들과 함께 일해본 사람이라면 이 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애초에 어느 한쪽만(특히 대기업) 유리한 그런 정책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도,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승강기산업이 속한 행정안전부와 같이 규제권한이 강하고 보수적인 부처일수록 특히 더 그렇다.

그간 업체들과 업종별 협단체가 승강기안전공단과 행안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의견을 내도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각개전투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각 협단체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정책반영까지는 인력과 자본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대기업들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해 전체 업계를 아우르는 협회 설립을 주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게 출범한 협회는 탄탄한 사업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됐고, 승강기 규제에 적극적인 대응과 방어를 이어가고 있다. 그 성과로 지난해 승강기산업진흥법이 통과돼 올해 시행됐고, 안전인증과 중대고장 등 승안법 킬러규제 개선에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대기업이 주도했지만, 결국 모든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활동과 결과물이 협회가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연말께 규제개선 내용이 공식화 되면, 업체들이 협회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한다

Q 승안법 개정 이후, 업계의 호소에도 5년간 꼼짝 않던 정부가 지난 8월 말 정책제안 설명회 이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도 이번만큼은 규제개선에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제도개선 문제는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안들도 있지만, 법률 이하 세부 규정은 주무부처의 담당 행정 공무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논리를 갖춘 정책 제안은 그 동안 업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막연하게 ‘힘들다’는 주장 대신, 협회는 담당 공무원들이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이들이 정책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논리를 제공해주는데 공을 들였다. 이번 용역에서 중대고장과 중대사고, 공동도급 기술인력 산정의 불합리에 대해 기존 방식과 달리 노무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 점이 정부 당국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주효했던 것 같다.

회원사들 반응도 좋았다. 확답하긴 어렵지만, 연말 안에는 협회가 주도해온 여러 제도개선안이 승강기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정책 담당자들의 소통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다.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오랜 시간 기업에서 일하며 터득한 경험이다. 만약 우리 목표가 원안 폐지라면, 한번에 가긴 어렵고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 가령 제조사들은 와이어 로프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확보되어 부품인증이 필요 없으니 “아예 항목에서 제외시켜 달라”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오히려 단 하나도 얻지 못할 공산이 크다. 벨트 타입이나 얇은 로프는 안전인증 품목으로 지정하고, 시장에서 오랜 시간 검증된 모델들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야만 '원안 폐지'라는 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해진 법률과 규칙은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 낮은 단계부터 조금씩 개선하면서 주무부처와 담당공무원에게 ‘바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규제를 조금 풀어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업체들도 좋아하고, 다 만족한다’는 긍정적 효과를 직접 목도하면, 주무부처도 좀더 열린 태도로 변화하게 된다.

Q 그렇다면, 승강기 업계엔 꼭 개선이 필요하지만 여러 업계와 관련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흐지부지 넘겼던 ‘공사용 엘리베이터 사용’ 같은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공사용 승강기 이슈가 있었던 당시엔 협회가 설립 전이었다. 우리 업계가 건설사의 압박으로 공사용 사용금지를 강하게 푸쉬하지 못해 큰 소득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젠 협회가 나서서 국토부나 건설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공사용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공기 단축으로 얻는 편익이 매우 큰데, 을 입장인 승강기 업체들은 그동안 ‘100원만 주고 1000원치 고쳐달라’는 식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왔다. 협회는 이 부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우리 업계가 대신 짊어졌던 부품 교체나 수리비,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승강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룰 조직으로 ‘기술협의회’를 발족시켜 업계의 애로를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다. 기업별 현장 애로는 단순히 한 현장만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검사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부당함,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도 업계를 대신해 공단과 행안부에 달하는 역할도 협회의 몫이라고 본다.

업체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이 제조, 검사, 인증, 유지관리 등 모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들을 협회가 수집하고, 기업들을 대신해 논리를 만들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대응 할 방침이다. 또 사후관리를 통해 해결 안된 문제들은 계속 이슈화 하고, 객관성 있는 제3자에게도 의뢰해 대응력을 높이겠다.

협회 기술협의회의 궁극적 목표는 업채들이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승강기 업체라도, 가입하는 순간 협회의 회원사로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Q 협회가 운영하게 될 기술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안건은 무엇이 있나?

국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중 거의 절반이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900개가넘는 크고 작은 유지관리업체들이 존재하고,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고통 받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먼저 주무부처와 기관, 업체들 모두 해석이 다른 2인1조 점검규정을 비롯해 200가지가 넘는 자체점검리스트 등도 기술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될 전망이다. 특히 점검자가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항목에 집중해서 한 시간 내에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허위점검이나 부실점검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협의회 주도로 유지관리비 통계, 업계 인력규모와 기술수준과 현 제도의 한계 등을 조사해 유지관리시장 현황 데이터를 만든다면, 효과적인 정책개선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Q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승강기 신규시장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통 몇 년 치 일감을 쌓아놓던 대기업들마저도 발주감소에 연간목표를 수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협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또한 우리 업계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해달라.

교체물량은 대수 규모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힘들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신규설치가 급감하면 대기업들도 상당한 고초가 있을 것으로 본다. 연말에는 이러한 위기감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협회도 우려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두 똑같이 승강기 시장만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분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건설이나 공장리프트는 현재 우리 승강기 기준보다 훨씬 낮다. 산업용이나 건설리프트를 가져와서 승강기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산업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놀이시설 및 관광용 궤도시설 등도 승강기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야다. 단순히 승강기에 머물게 아니라, 관련 산업분야에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는 주택용 승강기도 신규물량이 계속 감소하면 자연스레 주목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사치품으로 취급되는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근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제 승강기는 교통 약자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협회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용 승강기의 경우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과 달리 설치 기준이나 유지관리 방식 등이 공공적인 성격으로 다뤄지기보다는 별도의 기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향후 주택용 승강기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한편, 협회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을 위해 승강기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 관계자들과 교육협의체를 만들었다. 현장 투입 인력이 절실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제조, 설치, 유지관리 등 각 분야에 신규인력들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늘려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