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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스포트라이트
ㆍ게재년월	2022-06

행안부, 제1차 승강기 산업발전 협의체 출범식 개최

“늦은 감 있지만 승강기 산업 진흥 나설 것”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가 지난달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승강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승강기 산업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주무부처로서 그간 미진했던 승강기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엔 오후석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성기선 승강기안전과장을 비롯해 승강기 업계 대표로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와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승강기 유관기관인 류희인 대한승강기협회 회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도 함께 자리했다.

행안부, 뒤늦은 산업분야 챙기기… “국민안전에 집중했던 만큼 업계 발전 지원할 것”

협의체는 4개 분과위원회(제조설비, 부품제조, 유지관리, 기술개발)로 구성해 행안부, 업계, 유관기관, 외부위원 등 16명이 정기회의 시 논의 안건을 발굴·상정한다. 4개 분과별 업계 대표를 통해 추대된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가 협의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오후석 정책관은 “협의체는 기존 승강기 관련 유관기관(협회, 공단) 주도로 이뤄지던 비정기적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승강기 업계와 정례적인 협의 소통망(채널)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출범식 이후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시급한 업계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산업육성 관련 정부 정책, 국내외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후석 정책관은 “행안부가 그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부품인증 대상 확대, 완성품 인증 의무화, 자체점검 시 검사원 2인1조 편성 등 승강기 제도를‘안전 정책’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협의체를 통해 ‘산업진흥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도개선 1호 안건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기술 인력 산출 기준 개선(안)’을 상정해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행안부는 승강기 업계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강화됨에 따라 인력 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업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중소 승강기 협단체 제외한 채 급하게 구성된 협의체, 과연 진정성 있나”의문

행안부가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안전만을 앞세우던 행안부의 태도 변화가 승강기 업계에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지극히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2009년 3월 승강기 업무가 행안부로 이관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업진흥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은 거의 전무했고, 꾸준히 안전제도 강화 기조로 업계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작년에 스마트 승강기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이 일부 반영됐을 뿐이다.

여기에 이번 협의체 구성원 및 1차 회의에 승강기 중소협단체 대표들은 아예 제외된 채 진행되면서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중소 단체의 불참으로 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업계 인사들이 대부분이 대기업 협력사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승강기 중소업계의 애로점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참석한 한 분과위원은“중소기업 단체들이 대통령 인수위에‘승강기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행안부가 예정에 없던 행사를 급하게 개최한 모양”이라며“이번 협의체 위원 구성에 중소 승강기 단체장들이 빠진 이유도 이런 갈등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이러한 업계 반응에 대해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이제 주무부처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시작을 알린 첫 단계로 봐 달라”며“당장은 기대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분기마다 행안부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해 업계 애로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떤 계기에서 시작되었든 안전강화 기조로만 가던 행안부가 승강기 산업발전 분야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승강기 업계로서 나쁘지 않은 소득이다.

다만,협의체는 현재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는 각 분과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행안부가 내놓은 승강기 산업발전 카드에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산업발전과 기업지원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