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민원 유형별 처리 매뉴얼 발간, 제도개선 착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차장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민원감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3년간(‘07~ ‘09) 제기된 3천2백67건의 모든 민원을 분석했으며, 이를 민원 유형에 따라 61개로 분류했다.
그 결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묻는 민원이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4.7%,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 원인은 시설주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법 적용 상의 적정성 여부 등을 묻는 것이 99.2~99.6%로 나타났으며, 주차장 설치기준과 구조·설비 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0.4~0.8%를 차지했다.
그동안 일반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차장법’은 빈번한 개정과 기술적인 사항이 많아 건축허가 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의 적정성을 문의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반면에 민원인을 상대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주차장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함으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민원 감축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민원 처리에 대한 유형별 메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시설주와 지자체 간의 법 적용 시비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에 발간되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법 적용방법도 쉽게 설명함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주차장 관련 민원제기 사유와 민원 유형별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법 개정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시설주는 민원 제기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자체는 빠르고 정확한 업무를 처리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민원 변동 추이를 분석해, 메뉴얼 보완 및 선진 주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차장 민원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