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적용…기술발전 및 공사품질 향상 기대

앞으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총공사비 1백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토목·건축 등의 건설신기술이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최대12년)된다.
또 발주처에 소속된 근무자들도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등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종전 다른 법령에 근거해 받은 교육에 대해서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도 보완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없었던 품질관리계획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작성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 서 예외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도 건설공사의 범위 내에서 바뀐다. 1·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전검을 실시해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기존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는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조정된다.
이로써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백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총공사비 1백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축소했다. 그동안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시공평가를 실시해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했으나, 공사현장 수가 많아서 실질적인 평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 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