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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정책, 4+2지역발전전략이 기본틀
 국토연구원 중국지역정책, 4+2지역발전전략이 기본틀 정부정책 맞춰 대중국 진출과 현지정착 전략 마련해야 1999년 이후 중국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부대개발 전략, 동북지구 구공업기지 진흥전략, 중부지구 굴기촉진전략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지역별로 10년 장기구상인 국가급 지역발전계획과 집행계획으로 국가, 성·시·구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주도하에 집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가차원의 ‘4+2 지역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중국의 지역정책은 시기별로 서부진출의 균등발전단계(1949~1978년), 동부 위주의 불균형발전단계(1979~1990년), 중서부에 관심을 갖는 지역균형발전 태동단계(1991~1998년), 지역균형발전 전면실시 단계(1999년 이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균등발전 사조의 영향으로 1차5개년 계획 기간과 3선건설 기간에 두차례 대규모 서부진출이 이루어졌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불균형 발전 사조의 영향을 받아 효율과 목표가 강조돼 투자여건이 양호한 동부연해지구로 편중되고, 낙후지구·소수민족지구에는 일정한 보상을 부여했다. 이후 1990년대 초 개혁개방 심화로 동서 간 지역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방침을 확립해 창강연안 도시, 내륙국경세관도시를 우선 대외개방하고 중서부지구의 농촌소기업을 신속히 발전시키는 정책을 결정했다. 1999년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서부대개발전략, 동북지구 구공업기지 진흥전략, 중부지구 굴기촉진전략을 수립하고 주차기능구 추진을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전략 전면 실시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의 사회고정자산 투자 증가 속도가 현격히 가속화됐으며 산업배치가 집중에서 확산으로 전환됐다. 2001~2009년간 동북, 중부, 서부지구의 사회고정자산투자가 각각 연평균 27.4%, 27.5%, 26.1%가 증가해 전국 평균 및 동부연해지구 투자증가 속도보다 높다. 중서부지구와 동부지구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국 경제활동이 점차 이곳으로 전이·확산되고 있으며 동서부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미래 중국지역정책은 4+2 지역발전전략, 서부대개발 심층 추진, 동북지구 전면 진흥, 중부지구 굴기 촉진, 동부연해지구 전환 및 승급 지원 등이 기본틀이다. 4+2 지역발전전략 : 4는 전략계획 측면에서 서부, 동북, 중부, 동부의 4대 지역틀에 따라 전국경제 배치 및 지역발전에 대해 통합적 전략계획을 진행하는 것이다. 12·15 계획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서부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동북지구를 전면진흥하고 중부지구굴기를 강력촉진했다. 2는 정책조정 측면에서 주체기능구와 핵심문제지역의 두가지 유형에 따라 차별적 규제·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유형별로 문제지역을 분류하고 지역특성과 당면문제에 따라 전국차원의 차별화된 국가지역지원정책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부대개발 심층 추진 :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사회안정, 취업기회 확대, 시민의 실질혜택 증대를 더욱 중시하며 서부 자체의 발전능력과 종합경쟁력을 제고해 지속적인 안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화학공업 등 특화우위산업 및 공간배치특화 도시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지구 전면 진흥 : 동북지구는 낮은 산업단계, 민간경제성장 부족, 서비스업 발전 낙후, 높은 자원 소모, 대량의 3폐기물 배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견실한 산업진흥에 주력하고 경제벨트와 도시권을 중점 육성, 투자 중심에서 혁신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동북지구에 대한 진흥책을 모색중이다. 중부지구 굴기 촉진 : 중부지구는 동부승계·서부연결 작용을 하는 중간지역으로서 우수한 자원과 환경, 수용능력과 양호한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미래 농촌인구와 연해산업을 이전·승계할 주요지역이다. 향후 3개 기지와 1개 거점 건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도시군 형성을 핵심으로 한 중점지역 개발 강화, 공업화와 도시화 추진 가속화 등을 통해 핵심지구의 우선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동부연해지구의 전환 및 승급 지원 : 개혁개방 이래 중국 동부연해지구는 지속적으로 고속성장 추세를 유지해왔는데, 특히 주삼각, 창삼각 등 지역이 중국경제발전을 이끄는 주요 성장지역이였다. 현재 이 지역은 과거의 높은 자원 소모와 높은 수출시장 의존도, 낮은 산업사슬에 의한 저임금과 저비용의 전통적 발전방식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경제 전환과 산업 승급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전환 및 승급방향을 명확히 하고 도시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간 고속철도 연결, 교류 확대 위한 구상 계획 앞서 소개한 현재 중국의 지역별 정책은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중국 지역균형발전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과 주택, 건설부문에서의 개발수요 확대 등에 따른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중국 진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민간자본과 외국인투자의 대규모 유입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한중 FTA 체결 및 각 부문에서의 국가 간 협력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역별 발전정책에 부응하는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맞춤형 중국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김천구 연구위원은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극인 동북, 중부, 서부지구에 대해 각 산업정책과 도시군 발전전략을 정확해 파악하고 대중국 진출 및 현지정착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중국고속철도와 한반도 고속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중국내륙 중서부지구와의 직접교류 확대에 대비한 장기구상 마련도 필요하다. 김 위원은 “향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중국 동북지구와 동부연해지구 뿐만 아니라 중서부지구의 주요 도시군과의 교류와 연계구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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