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인증제, 민간시설 전국 최초 도입
건축 설계·인허가 단계부터 인증 받도록 적극 권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심사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서울시 권장사항 11개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며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 영유아 거치대 또는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화장실 비데 및 등받이 설치, 호출(도움)벨 설치 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승강기, 변기 등 필수항목은 모두 완비해야 한다. 선택항목은 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복도,대변기,세면대,유도안내 등 7개분야 중 4개를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무장애 인증제는 대부분 공공시설 위주로 추진되어, ‘민간시설’에 대한 무장애 인증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야였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 서울’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신청방법은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공사 준공 시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나 해당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수수료는 정부인증제와 달리 무료이다.
인증을 신청하면 신청 대상시설물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서 파견한 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시민촉진단으로 구성된 현장 심사위원 5명이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무장애건물로 최종 확정된다.
서울형 무장애 건물로 지정되면 인증서와 명판이 교부되어 장애물 없는 건물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이정관 본부장은 “현재 10여개 자치구에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시간내에 모든 자치구에서 무장애 민간시설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건축 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08년도 기준 83.5%로 전국 1위(전국 77.5%)를 차지하는 등 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이용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글 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