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규정 강화로 공동주택 안전 및 소음피해 줄일 예정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이동형 충전기 등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 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향상 ▲어린이 승하차 안전보호구역 기준 강화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 등이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는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설치 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총 주차면수 1/50 비율로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 시방 규정을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만들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위탁관리부동산 회사 중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14년에 리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는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