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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국토부, 시외버스 예약부터 도착까지 이용단계별 서비스 개선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 개선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이용 편의 제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교통체계 선진화'와 '영세운송업 등 선진화' 달성을 위해,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해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에 입법예고 되는 법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좌석제, 왕복예‧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 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를 도입해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이용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며,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운행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권 제고 및 소속 차량 동선관리 등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