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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20.5조원 편성
국토교통부, 2014년 예산안 20.5조원 편성…생활밀착형 SOC 중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예산안을 전년(2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0.5조원으로 편성했다.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 투자속도를 조절하면서 내실화를 기하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년보다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그동안 집중 투자된 도로, 철도 등 지역간 SOC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체감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별 발전전략에 맞추어 혁신도시, 해안권 발전사업 등 지역성장거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지역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 진입도로(77개 7,603억원)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47개 1,065억원) 건설을 적기 지원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개 우선사업지구 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바우처 제도(236억원)를 도입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4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30개지구 1,100억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31대, 4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노인, 장애인은 물론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 운임보상(PSO)도 지원한다. 미래대비 투자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까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누수가 없도록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을 내실화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