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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24-03

승강기중기협단체 정기총회 현장

올해 초 통과된 승강기산업진흥법, 중기 지원 있을까 ‘기대감’

“제조·설치·유지관리 등 중기 권익 위해 협단체 힘 모아야”

지난 2월 승강기 분야 협단체들이 한해 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정기총회 행사를 차례로 개최했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협의회,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순으로 열린 올해 총회에서는 무엇보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식이나 시스템 등이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 마련을 위해 각 협단체들은 회원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 및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업종에 맞는 안전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정기총회 행사장에서는 연초 깜짝 통과된 ‘승강기산업진흥법’에도 긍정의 메시지를 보냈다. 규제정책 위주였던 승강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제정은 중소 승강기 업계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행안부가 오는 7월 시행까지 하위규정을 만드는 TF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엔 중기 협단체가 협력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한 목소리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여주듯 제조, 유지관리, 설치 등 각 협단체장들은 정기총회 행사에 서로 참석하며 의지를 다졌다.

■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제 25차 정기총회 및 9대 이사장 선거 개최…

신임이사장에 정춘식 경기엘리베이터 대표 추대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지난달 22일 제 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춘식 경기엘리베이터 대표를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했다.(오른쪽 사진 참조) 임기는 2028년 2월까지 4년이다.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조합 총회에서는 회원사 성원 120명을 만족했으며, 신임이사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춘식 경기엘리베이터 대표가 신임 이사장에 추대됐다. 김기동 8대 이사장의 제안으로 참석한 회원사들의 박수로 의결했다.

정춘식 신임이사장은 “승강기유지관리업계는 승강기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쉬지 않는다. ‘불철주야’ 라는 단어가 우리 업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아직 현장여건이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가전제품 수리에 며칠이 걸려도 참지만, 엘리베이터는 고장 10분만에 현장에 가도 송사에 휘말린다”고 업계의 현실을 토로했다.

정춘식 신임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유지관리비 현실화 ▲업계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조합 수익사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업계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저하와 이용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덤핑수주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 회원사를 포함한 승강기업계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승.

정춘식 신임이사장은 “중소도 아닌 중견기업들마저 기존 가격보다 30-40% 낮춘 덤핑으로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법률 뿐 아니라 창피를 주는 방법이든 비양심 업체들에겐 업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보고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안) ▲2024년도 소액수의계약 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한도 설정(안)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안) 등 의안심의가 이뤄졌다.

조합은 지난 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종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법정등록 장비의 교정 주기를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회원사들의 교정비용을 대폭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개선 TF에 적극 참여해 조합과 우리 업계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 결과 중대한 사고 기준을 3주 진단에서 3개월 치료로 개선하기로 협의했고, 중대한 고장의 경우 운행층 미운행 및 갇힘고장 기준도 완화해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또 25년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안과 안전검사 입회한 해당월의 자체점검 인정,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부품 및 모델인증 면제 건도 공단과 행안부 모두 공감하고 있어 연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통과된 승강기산업진흥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부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지관리 분야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적극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한편, 김기동 전 이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간 조합이 추진한 원격유지관리 플랫폼 서비스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유지관리 방식으로 가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지관리 수수료 현실화와 공정시장경쟁이 필요한 이 시점에 신임 이사장과 우리 조합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충주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

정책 대응 위해 ‘협력’ 강조하고 ‘중처법 대응’ 강조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손영선, 이하 조합)이 중대재해처벌법, 승강기산업진흥법 등 산업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합은 지난달 23~24일 양일간 IBK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에서 제29차 정기총회 및 조합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승강기조합 이사진과 조합원사를 비롯해 조길형 충주시장, 김종대 행정안전부 사무관,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부회장, 엄용기 한국승강기학회장, 최용진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 김기동 전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과 정춘식 신임이사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손영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년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재지정,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 관련 협·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는 데 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실적·예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승인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합정관 개정(안) 및 이사회 위임(안)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한편, 조합과 승강기 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대원테크놀로지, 월드엘리베이터, 한테크), 조달청장상(서현엘리베이터), 중소기업중앙회장상(서현엘리베이터, 에스엘앤씨, 엘엠엘리베이터, 킵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상(에이엔티, EWTS)에 대한 표창상 전달식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월 27일부로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보건 매뉴얼’을 놓고 산업안전상생재단의 노건수 전문위원과 김범상 엘세텍안전기술원 자문위원이 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두 안전전문가에 따르면 승강기는 제조 작업장부터 시작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설치작업이 이뤄지며, 설치 이후에도 고소작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유지관리도 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범상 박사는 “사망재해가 발생한 업장에서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응하기 어려워 최대 실형까지 처벌이 따를 수 있다”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성평가 컨설팅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강기조합에서 제작 배포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매뉴얼은 중소제조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매뉴얼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표 매뉴얼로 채택됐다.

김화진 조합 전무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표준 안전보건 매뉴얼에 우리 업계가 채택됐다는 점은 시스템과 체계가 어느정도 갖춰졌다는 의미지만, 제조 설치 유지관리 등 승강기 업종이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라며 “안전성 평가 컨설팅을 받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받은 업체들은 산재보험 할인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대 행정안전부 사무관도 이날 총회를 찾아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승강기산업진흥법’에 대한 해설과 업계의 대응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사무관은 승강기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설명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행안부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부분, 또 업계가 어떤 전략으로 이를 활용하면 좋을지 참석한 기업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승강기 정책과 산업진흥 업무를 분리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진흥과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며 “현재 진흥법 시행규칙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TF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업계가 처한 어려움과 한계 등 기업들이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정책 제안에 있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한국엘리베이터협회

김기영 회장 “업계 어려움 해소 위해선 ‘비정상의 정상화’가 급선무”

지난달 15일 ‘제38차 정기총회’ 열고 결산‧예산안 등 의결

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 이하 협회)는 지난달 15일 여의도 기계회관 본관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회원사 제명의 건 ▲비상근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김기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85만 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대규모 승강기 산업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규제 및 카르텔로 인해 중소기업의 영역이 축소되고 어려움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를 통해 업계를 위한 입법활동은 물론, 정부 소관부처 등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현안문제를 풀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창립 37주년을 맞아 산자부에서 인가한 유일한 정통 협회로써 역할을 다하고, 그동안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회원사들의 판로,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크 구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승강기 기술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올 3월부터 신안산대학과 협력해 승강기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따르면 신안산대학교 승강기과에 입한한 학생들은 훈련을 받고 승강기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다. 김 회장은 “협회 회원사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을 투입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협회는 올해 ▲승강기 산업과 안전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 기반 완성 ▲회원사 경영 지원활동 강화 ▲재정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 ▲회원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해외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 ▲회원사 홍보 및 승강기 업계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최용진 회장 “설치단가 표준화 작업 등 시스템 개선 위해 노력”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최용진)는 지난달22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4회계연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장을 비롯한 전국 대표회원 12인과 감사가 참석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의결되었다.

최용진 회장은 “승강기 인증 문제 해소 및 설치단가 표준화 작성 등 우리 승강기설치공사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