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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기술서류 제출 간소화, 승강기 기술기준 고시
 안전행정부 기술서류 제출 간소화, 승강기 기술기준 고시 내년 상반기 중 EN81-20 사전 반영, 검사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계획 지난달 18일 서울 양재동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본원 지하 1층에서는 승강기 산업발전 및 검사기준 조기정착을 위한 승강기 검사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종합토론회가 열렸다. 안전행정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18일부터 시행된 승강기 기술기준의 기술서류 제출 간소화 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 개정할 사항을 업계와 함께 검토·협의하는 자리로, 검사기관, 관련 협·단체 및 업체 등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승강기 검사기준 및 기술서류와 관련, 지난 2012년 3월 14일 개정돼 지난해 9월 15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국제기준을 도입한 승강기 검사기준이 시행됐으나, 국내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지난 1년간 업계는 개선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에 지난 4월 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조합, 설치공사업협의회, 보수조합 회원사들로 구성된 승강기산업규제개혁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5월 승강기 검사기준 규제개혁 건의요청서를 제출하고 최근까지 정부와 6차례에 걸친 합동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절충·협의했다. 18일부터 적용된 승강기 기술기준 및 기술서류 기준은 기술서류의 제출 간소화 방안과 검사기준 현장적용 완화 방안으로 요약된다. 안행부 승강기안전과 최순환 사무관은 “검사항목별 개별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유사항목을 통합해 일괄 제출함으로써 기술서류를 간소화시켰다”면서 “건축 관련서류와 건축허가시 덤웨이터가 설계에 반영된 경우 등은 ‘기술서류 목록표’로 대체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서류 목록표는 승강기기술서류시스템(ketf.kesi.or.kr)에 게시하고 있다. 또 KC 인증서 제출은 필수적이나 인증기관의 인증이 지연된 스텝 등 일부 부품 인증에 대해서는 기표원 및 인증기관과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최순환 사무관은 “기술서류 작성 제출 관련 검사기준 적용·해석의 어려움이나 정확한 서류내역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해 민원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의 검사기준 현장적용 완화방안이 마련됐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수직 개폐식 문의 틈새기준 완화(6mm → 10mm)를 적용하고, 전자파 인증 관련 검사기준 관련해 전파연구원의 전자파 KC인증 시행 이전까지는 종전 검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덤웨이터 검사기준 또한 기 설치된 300kg 이상, 1,000kg 미만의 덤웨이터는 현행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일부 부품에 대해 자체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로프브레이크 설치 완화 ▲승강장문 조립체 안전성 평가 제외 ▲유압식의 경우 유압호스 및 강관의 안전율 완화 ▲수직형 휄체어리프트 행정거리 연장 등에 대해서는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행부는 기술서류 및 현장적용 완화 방안 이외에도 향후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조·설치업체 애로사항 반영 및 번역 오류 등을 수정하고 최근 개정된 유럽기준(EN 81-20)을 사전 도입해 반영한다는 게 안행부 관계자의 입장이다. 최 사무관은 “특히 검사기준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기준이 미비한 검사항목은 개정된 유럽기준을 우선 반영해 현장적용의 문제점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수직개폐식 문의 틈새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리 사용시 충격강도시험은 중복으로 인정해 안전성 평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등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및 관리기준 완화 ▲유지관리 책임인력 등 자격기준 완화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구성원 증원 ▲자체점검자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으며, 검사기준 개정검토안에 대해 업계와 사전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행부는 국내 실정상 유럽과 달리 검사기준의 현장 적용이 곤란한 항목들은 추가 발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수렴해 내달 중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계획 보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자체 규제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3월 중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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