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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 ‘교통비전 2030’ 발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 ‘교통비전 2030’ 발표 2030년까지 ‘트리플 30’ 달성, 주요테마는 사람·공유·환경 지난달 23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안으로 ‘서울 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서울 교통의 장기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각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체계적인 공급, 관리, 운영계획 등을 담은 20년(2012~2031년)의 장기계획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교통수요 관리,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 교통정책 2030’의 비전은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 건설이다. 안전과 다양성, 사회적 합의, 디자인, 기술, 사용자부담 원칙 등 교통정책의 6대 고려요소를 묶어 보행 및 자전거 활성화와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해 사람이 중심인 교통,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 함께 이용하는 교통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최종목표는 2030년까지 ‘Triple 30’을 달성하는 것. 즉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 ▲대중교통 평균 통근시간 30% 감축 ▲녹색교통수단 이용면적비율 30% 등이다. 이번 교통비전의 주요시책은 ‘사람’, ‘공유’, ‘환경’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람이 중심인 교통’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도면적과 자전거도로 연장을 2배로 확충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1/6(430명에서 70명) 이하로 줄이며, 교통약자 지원시설을 100%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교통사망사고를 줄여 ‘교통안전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생활권 차고지 증명제 도입으로 생활권에서 차량과의 마찰을 줄이고, 모든 교통 사망사고시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교통의 안전성 개선, 서울 안전통합상황실 24시간 운영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함께 이용하는 교통’이다. 철도중심의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공유 교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서나 10분 이내로 지하철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개선하고 카 셰어링 서비스 지점을 동별 3개소로 증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버스 셰어링을 도입해 여유차량을 활용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건물 지구단위 집·배송화물 공동운송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형 물류공동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을 배려하는 교통’을 들 수 있다. 이는 무배출 대중교통차량 비율을 100%로 늘리는 등 교통수단과 시설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간선도로 혼잡구간 비율을 10%로 감소시켜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이동저감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교통수단과 시설의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트램, 세그웨이 등 도심형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가로등과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도로공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오염을 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막힘없고 단절없는 도로공간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 미터링, 첨단 가변 차로제, 가변속도제한 등을 확대하고 첨단 교통운영과 관리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 교통비전 2030을 선언하고 이후 민관학연의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적 의지와 시민참여를 결합해 꼼꼼한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와 보행 자전거 위상 강화, 승용차 이용 억제를 실현해 선순환 구조의 서울교통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안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달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배기가스 무배출차량(Zero Emission Vehicle) 의무판매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간 6만대 이상 판매하는 자동차업체는 오는 2018년부터 전체 자동차 판매의 4.5%를 배기가스 무배출차량으로 채워야 한다. 또 2020년에는 전체 자동차 중 9.5%, 2023년에는 17%, 2025년에는 22% 배기가스 무배출차량 판매 의무화가 적용된다. 아직 법 발효는 4년이나 남았지만 의무판매량 산정시 시행연도에서 4년전까지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현 시점부터 친환경 대체연료차량 판매를 늘려야 한다. 이런 연유로 최근 전기차 판매와 리스가 증가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뉴욕, 오리건, 매사추세츠 등도 캘리포니아 주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무판매규정 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 전기차시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친환경 리서치기관 California Center for Sustainable Energy의 교통 프로그램 담당자 Mike Ferry는 “자동차 판매와 더불어 리스가 전기차 시장의 확대 요인”이라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의 40%가 리스 형태를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전문가들도 리스가 월 199달러로 저렴하고 향후 리스가격이 더 내려가면서 많은 소비자가 리스 형태로 전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리스 형태로 차량을 판매하면 캘리포니아 주 배기가스 무배출차량 의무판매규정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리스형식으로 콤팩트 전기차를 저렴하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자사 전기차인 ‘Chevrolet Spark EV’를 이달 중순 캘리포니아 및 오리건 주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크라이슬러는 지난달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기차 ‘Fiat 500e’를 선보였다.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 보조금을 지원받아 소비자는 2만500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닛산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일한 가격에 자사 전기차 ‘Leaf’를 리스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Leaf 판매가를 종전대비 6,000달러 할인한 2만8,80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1만8,800달러에 구매 가능하다. KOTRA 송용진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은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등 부품 수요가 상승하면서 국내기업의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OEM 시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AS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진출기회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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