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하도급, 공동수급계약 방식으로 ‘가닥’ 한국승강기보수협회 보수하도급, 공동수급계약 방식으로 ‘가닥’ TKEK·현우회·OSEP 등 주요 협력업체, 업무분담 비율 협의
한국승강기보수협회(회장 서길수, 이하 협회)는 지난달 17일 제39차 승안법 개정안 반대집회를 앞두고,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을 비롯, 생활안전과 박정주 과장, 박우진 사무관과 승안법 개정안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면담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회가 안행부에 건의한 개정 승안법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면, 유지관리 하도급 제한 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수정할 것과 하도급제도가 아닌 공동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현장단위로 업무를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지관리 기술인력문제에 대해 먼저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월 관리허용대수를 100대에서 120대로 수정하는 부분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자체점검자의 정기검사 의무 참여는 유지관리업체 부담 증가를 초래하므로 보조검사원 1명은 자체검사자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이중 가장 큰 이견은 역시 원도급사와 협력업체간 보수하도급 업무범위를 분할하는 문제다. 승안법 개정안에서 하도급 업무범위를 유지관리업무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협회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지속적인 반대집회(사진)를 여는 한편, 원도급자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협회 회원사들의 대부분은 현우회, TKEK, OSEP 등의 협력업체. 이들 협력업체는 약 200여 업체 규모로 원도급사의 약 18만여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 설치된 엘리베이터 물량의 1/3, 전체 유지관리업체의 1/4을 훌쩍 넘는 규모로, 각사 대표들은 경력 15년 이상인 승강기 기술 엘리트들이다.
협력업체별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이들이 원도급사에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책임의무, 안전강화 차원에서 기성비를 올려줄 것과 공동수급계약 형태로 원도급사(콜센터업무, 기술지원업무)와 협력업체(자체점검, 긴급출동, 고장수리) 업무분담 비율을 2:8로 책정할 것 등이다. 공동수급계약은 미리 두 회사가 협정서를 갑을관계로 맺은 후 고객과는 파트너 관계로 계약을 체결해 원도급자는 주요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협력업체는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TKEK 양광식 회장은 “협력업체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면서 “업무분담 비율은 지난 2월부터 지속적인 검토중으로 아직 뚜렷한 해답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임을 밝혔다.
대기업 3사(티센, 현대, 오티스)가 공동수급계약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지금, 남은 몫은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긴밀한 협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주요 협력업체들은 영세업체 흡수를 위해 회사별, 지역별 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수급계약방식 외에도 대리점 제도 등을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 방안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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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하도급, 공동수급계약 방식으로 ‘가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