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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3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02개 지정·확정
중소기업청 2013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02개 지정·확정 지정 유효기간 3년…약 1조2,000억원 규모 시장 신규 확보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탑 PC) 등 202개 제품을 2013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제한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업계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공청회 및 이해당사자간 조정 협의와 관계부처 협의,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및 추천,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약 6개월에 걸친 종합적 검토로 지정하게 됐다. 지정되는 제품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 의무화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에서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됐던 물품을 위주로 중기청장이 고시한 경쟁제품이 주를 이룬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기존 193개 제품 가운데 학생복, 프라이팬 등 9개 제품을 제외한 184개 제품을 지정하고, 개인용컴퓨터 및 재활용토너 카트리지 등 19개 제품이 신규 지정됐다. 신규 제품 지정은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 경비 또는 출입통제 시스템, 도로 수송 서비스, 면류, 방부목, 산업용 컴퓨터, 상업용 오븐, 순환골재, 스웨터, 외벽패널, 재활용 토너 카트리지, 전력량계, 전시부스 설치용역, 전시홍보관 설치용역,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저류블록 철근콘크리트근가 측량 플라스틱병·용기 합성목재 등 총 19개다. 다만, 기존 제품에서 정부물품분류체계를 고려해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과 ‘진동전압철근콘크리트관’ 등 2개 제품을 ‘철근콘크리트관’으로 통합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립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보류됐던 개인용 컴퓨터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연도별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올핸 50%, 2014년 75%, 3년 뒤인 오는 2015년에는 100%를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것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2015년에는 대기업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의 납품이 제한되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데스크탑 PC 관련대기업과 대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PC 유통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LED 조명시장에서 대기업이 즉시 철수키로 조정한 사항을 반영해 LED 조명시장에서 공공 조달시장의 50%까지 납품이 가능했던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이제 전면 제한된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가운데 레미콘은 대기업 회사들에게도 공공조달시장에 일정부분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이 반영되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공급해 오던 레미콘에 대해 수도권 물량의 20%(2011년 기준 1,200억원)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예외로 했다. 이같은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양보는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청 이현조 공공구매제도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약 1조 2,000억여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됐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강기는 기존에 속도 90m/min 이하 승객용 엘리베이터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적용대상 부분이 지난 12월 4일 열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속도 105m/min 이하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대상이 확대돼 수주에 목마른 승강기 중소기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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