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아시아

ㆍ구분	포커스
ㆍ게재년월	2012-12

2013년 건설수주 전년대비 0.8% 감소…110조원에 그쳐

2013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2013년 건설수주 전년대비 0.8% 감소…110조원에 그쳐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지속, 지원책과 함께 PF부실 해결해야
내년도 전세시장 4% 상승 예상, 물량 공급 조절이 시급

2013년도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국내 경제 또한 3%대 초중반의 저상장이 예상되며, 국내 건설수주 또한 전년대비 0.8% 감소한 110.3조원에 그치며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 영향으로 토목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주택투자도 소폭이나마 회복되기 시작해 전년대비 1.65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달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속가능 성장 위한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가 필요하며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방지 및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해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경제 및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13년에도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과 PF부실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13년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경우 공급 물량의 지속으로 약보합세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들어 경제 회복상황에 따라‘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엔 호황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강보합세가 예상되며 수도권과 정반대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내년도 전세시장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올해(3.8% 추정)와 비슷한 수준인 4%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내년 준공물량은 수도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증가해 올해보다 5만호 증가한 40만 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SOC 예산 23조926억원, 4년만에 증액
또 “시장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공급 조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가계대출 문제 해결과 부동산 관련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도 건설경기 전망의 주요 쟁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여건의 변화다. 내년도 정부의 SOC 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23조926억원으로 편성돼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SOC 예산은 약 21조원이였으나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상장 기조를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애초 고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23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교통 SOC를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했으며, 올해보다 1조1,826억원이 증가한 16조7,637억원으로 편성됐다. 철도의 경우 KTX 등 국가기간망 및 산업거점 연계망 위주로 토지될 게획으로 1조6,600억원으로 배정됐으며, 도로는 상습정체구간 완공 및 조기 개통에 집중하는데 교통혼잡 구간 예산이 2.7조원 증액될 계획이며 완공사업의 경우 2012년 45개에서 2013년 조기개통사업 9개를 포함해 76개로 전년보다 더 증가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과 여수엑스포 지원 사업의 완료로 인해 물류, 수자원,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 등 기타 SOC 예산은 올해보다 4.6% 감소한 7조1,675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류 등 기타 예산은 올해보다 67억원(0.4%) 감소한 1조 8,87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예산이 올해 223억원에서 349억원으로 증액돼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중남미 등 해외 인프라 건설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자원 부문의 예산은 올해보다 1,211억원(4.6%) 감소한 2조 7,809억원이 배정됐다.
SOC 예산이 2012년보다 증액되었어도 도로 철도 등 모든 부문에서 완공 위주의 투자 방침에 의해 신규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사업은 도로 12건, 항만 2건, 댐·상수도 5건 수준에 불과하다. 도로 사업의 경우 고속도로 19건, 국도 256건 등 총 370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12건이다.
신규사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 확장사업은 100억원 착공비만 반영됐지만 총 사업비는 2,150억원에 달한다. 수자원의 경우 홍수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44개 국가하천 정비에 4,133억원, 지방하천정비에 8,4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3년엔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의 재정 악화로 향후 신규 발주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OC 예산이 증가한 정부와는 달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재정 여건상 2013년에도 건설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급증한 지방부채 중 지자체 채무는 2008~2010년 사이 10조원이나 늘어났다. 도 지방공기업 부채도 2005년 이후 꾸준히 늘면서 2011년 49조4,295억원까지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34.8%에 달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립도는 평균 68.6%인 반면 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17%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도 2007년 249조원에서 2011년 464조원으로 4년만에 86.3%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부채규모가 203조원으로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014년까지 부채비율이 올라간 이후 2015년에 이르러서야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 SOC분야 공공기관의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동 계획에서 도로공사는 도로건설투자 규모를 현재의 연평균 3조 3,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연평균 8,000억원 가량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회복 중인 경기가 침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 공공기관 투자를 1.1조원 증액해 69.6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로써 내년도 혁신도시 사업 물량 일부를 올 하반기에 조기 추진코자 했으며, 이를 위해 LH공사에서 올 하반기에 6,500억원 수준의 추가 투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실제로 2013년 예정이던 조경·도시시설물 공사비(5,200억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청사 건설(974억원), 공동주택 건설(335억원) 등이 조기 투자됐다.

공공부문 대형공사 발주 물량 회복세
2013년도 공공부문의 대형공사 발주 물량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 건수는 2012년 340건으로 전년비 180% 증가할 예정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10개 공구, 원주~강릉 철도 건설 11개 공구 등 교통 SOC 사업이 포함돼 있고 이외에도 주한미군부대 이전 12개 공구, 세종시 청사 설립 11개 공구 등 주한미군부대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교통 SOC 사업의 경우 2013년에는 대형 도로공사 발주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2012년 호조세를 보인 철도공사 발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복합화력 발전소를 비롯해 발주 호조세를 보였던 발전소 공사 발주물량은 2013년엔 신울진, 신고리 원전 등 등 원전공사 발주를 본격 시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 여파로 올해 발전 관련 공사 발주가 급증했는데, 2013년에도 신고리 5ㆍ6호기, 신울진 3ㆍ4호기 등 신원전 공사 발주가 계획되어 있어서 발전 공사발주는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까지 모두 1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전의 발전설비 비중과 발전량 비중을 32%와 4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원전 공사 발주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년간 호조세를 보인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 물량은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비롯한 군시설 관련 공사물량은 2013년에도 양호한 발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총 147개 기관으로 신축대상 기관은 총 121개 기관이다.
올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종전 부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준공은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설명회와 민간 선투자를 유도하고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전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한 준공 지연 상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이후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투자될 금액은 총 16.8조원으로 2012년과 2013년 건설경기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전년대비 2013년 예산이 4.4% 증가한 8,38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별로는 중앙 행정기관이 전년보다 761억원 증가한 4,819억원이 배정됐다.
2013년 주택수주 및 투자의 전망과 관련한 핵심 이슈는 2012년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지방의 주택수주가 향후 지속적으로 위축될 지 여부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수주 및 투자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여부다.
우선 민간 건설사의 신규 주택공급 여건을 살펴보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급 측면에서는 65~85㎡ 규모의 중형 아파트에 한해 입주물량 부족현상이 2013년까지 지속된다는 점과 전세가격 급등 및 주택가격 조정 등이 신규 주택공급 회복에 긍정적 요인이나, 준공 후 미분양 및 미입주 주택 적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수준 및 가계부채, 지방에 비해 낮은 전세가율,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의 부정적 요인이 더 큰 상황이다.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여건이 수급요인 등 일부 요인을 제외하면 긍정적 요인이 없는 취약한 상황에서 2013년 수도권 주택공급 여건은 무엇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및 투자 위축 가능성 높아
지방의 경우 주택수급 측면에서 2012년까지는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미분양 주택 감소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었지만, 2013년에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그동안의 주택가격 급상승 등의 부정적 요인이 다시 지방의 신규 주택공급 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 2012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주택분양, 주택수주 등 주택건설경기 선행지표가 2013년에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기 침체로 2008~2009년 감소세를 보였던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2010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유럽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돼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비주거 건축투자는 2009년 3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총 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국내총생산(GDP)과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순환주기를 비교해 살펴보면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소폭 후행하며 국내총생산(GDP) 순환주기와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순환됐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6%까지 성장한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1년에는 대외여건 악화로 4% 성장에 그쳤고, 2012년에는 2%대 초반, 2013년에는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및 투자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밖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추진된 오피스 빌딩의 입주 물량이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최근 오피스 공실률 추이 및 유로존 재정위기 확대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신규 오피스 빌딩 수주 물량 역시 위축될 전망이다. 2013년 민간 토목수주는 대내외 경제 침체 및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 이홍일 연구위원은 향후 건설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설투자는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국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제약해왔다.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는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이홍일 연구위원은 “향후 건설투자는 최소한 잠재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은 유지해 국가 GDP 성장을 제약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며 “2013년 건설투자도 현재로서는 1.6% 성장에 그쳐 GDP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2013년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와 기저효과로 소폭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이후 건설투자가 정상적인 회복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건설경기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공공투자 재정의 한계에 대응해 실질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013년 주택투자는 지난 2년간 지방에서의 주택착공 증가로 완만하게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공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택투자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에는 2013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입주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2013년에도 수도권 미착공택지 적체 현상이 지속돼 주택건설사, 금융기관, LH공사 등에 지속적인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정,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생애 최초 구입자금 지원 상시화 및 금리 하향 조정, 수도권 노후 주택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 수주와 투자 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에도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의 원인인 주택건설경기 침체 상황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내 건설수주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과 9.10대책에 포함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대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건설사 지급보증에 기반한 PF대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설공사 이윤율 개선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및 발주기관 원가심사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