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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스포트라이트
ㆍ게재년월	2012-12

서울시 300억 이상 대형공사, 턴키발주방식 중단

서울시
300억 이상 대형공사, 턴키발주방식 중단
공공기관에선 최초…업체담합·로비 등 비리 원천봉쇄

서울시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발주방식을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이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 조치로, 공공기관에선 전국에서 처음이다. 25개 자치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이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서울시 각종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왔지만 업체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부의 특별사면 등으로 처분이 유보 또는 소멸돼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4대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비리업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을 비롯해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입찰담합이나 비리행위 업체엔 입찰 불이익을 적용해 처벌 실효성을 높힐 예정이며, 시가 입은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입찰심의과정엔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함은 물론 관련 회의록, 심의평가결과서 등의 자료도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모두 공개해 과정상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시 턴키공사 중단 = 모든 건설공사에서 단 1%의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턴키방식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기존 대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서 적용된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뿐만아니라 SH공사 등 산하 전 공기업에도 동일 적용한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서 그 동안은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여 주로 지하철 공사, 도로공사, 대형건물 신축 등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돼 왔다. 단,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로 시행해야 하는 공사는 설계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설계점수 절대평가방식으로 최고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필요하게 돼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입찰방법 타당 여부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대형공사의 타당성 조사 시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타당성 평가를 검토하도록 지난 8월부터 의무화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을 연구하고 턴키공사에 대한 백서를 내년 6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시민참관 허용한 입찰과정 = 서울시는 설계평가회의에 전국 최초로 시민참관을 허용해 투명성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고 회의록과 심의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 등 심의 관련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 모두 공개한다.
또 심의위원에 대한 특별감찰과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비리행위 근절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이 최초로 인정되는 현장설명일 직후 입찰참여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로비 시 감점기준과 평가기준 등을 설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세 시행하는 모든공사의 공사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및 비리행위 일벌백계 처별 = 앞으로 입찰담합이나 비리 사실이 있는 업체는 사실상 서울시 공사는 낙찰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일벌백계의 처벌 기준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확인된 경우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재제조치기간 중 정부의 사면 등을 받아 재입찰에 참가해도 원천적으로 낙찰받을 수 없도록 턴키심의 시 적발일로부터 4년간 10점 감점 처리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업체별 설계점수 평균격차는 1위~2위 5.0점, 1위~최하위 6.6점이다. 또 서울시는 그 동안 입찰담합업체에게 정부에서 부과했던 과징금 이외에 서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한다. 이는 입찰 참여업체가 담합했을 경우 담합에 따른 손해예정액을 산정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입찰담합 등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에게는 보상과 승진을 위한 가점을 부여하고, 신고업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입찰담합방지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입찰담합 적발을 위한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해 입찰과정에서 담합 징후가 보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토록 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 의무화해 상생 건설환경 조성 = 서울시는 그동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로 대형공사 참여에서 사실상 배제된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초대형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상생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를 의무화하고 관련규제도 간소화한다.
우선 앞으로 턴키공사를 포함한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는 주요 공종에 2개 업체 이상의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1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토록 했다. 시는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비 등 초기비용 부담을 저감시키고, 기념성·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공사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대형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 입찰부담 비용이 적은 기술제안입찰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주부서에서 실시한 지반조사, 측량결과 등은 입찰참여업체에 제공하고 평가에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하거나 통폐합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시는 사회적 약자기업제품 사용 유도를 위해 공사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및 인력 등을 우선 사용토록 입찰안내서에 표기해 강·약자가 더불어 함께 하는 건설 환경을 만들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4대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공정한 룰 속에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건설환경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모든 건설업체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공사에 더이상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내년 초께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감독 및 검수를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 나타난 하자를 발생시킨 부실공사업체는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느끼도록 제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