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를 지자체의 운영여건을 감안해 인근 시·도까지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지원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특별교통수단을 시장·군수가 운영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도입율 저조, 지역간 이동하는 교통약자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하위법령을 정비해 오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손명선 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나 도(道)는 특별교통수단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일부를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성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이 강화된다.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을 위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장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저상버스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며,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 등 보행권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보행연구센터에서는 관련시책 연구, 연구개발 등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 등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해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쉽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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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