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영 고문, 더 이상의 승안법 강화는 없기를... 한국 승강기 산업의 현주소 더 이상의 승안법 강화는 없기를...
글 _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하영 고문
매년 승안법을 미운놈 손 보듯 하며 강화 일변도로 고치고 또 고친 결과, 그렇게 고치기만 했으니 더는 고칠 것도 없을게다. 2012년 이번 법 개정과 그에 따르는 시행령 확정 이후로는 더는 손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제 이후로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승안법 개정을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옥죈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쯤 이 時點에서 거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승강기 업계 全般이 매우 위축됐다, 특히 中小 승강기 제조업계와 中小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업계가 더욱 위축되어가고 있다, 둘째, 승강기 산업계의 기술인력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급기술인력과 고급숙련인력은 더욱 더 눈에 띄게 감축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다국적기업들의 진출로 기존 인력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다국적 대기업들이 타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3-7 制下請(마치 日帝時代 小作制度와도 같은) 때문이다. 이같은 하청제는 기술인력을 低賃金으로 내몰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강기 업계 전반의 인력 고용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빈번한 승관법 개정으로 검사기관과 인증기관 등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어 이제는 승강기 업계 전반을 지배하는 무소불위(?)의 힘있는 기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넷째, 다국적 기업군(群)들은 점령군이나 된 듯 자본과 신기술을 빙자해 中小企業群을 납품 단가나 부품 공급 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명의로 계약해 입에 맞는 중소기업을 3-7제 등으로 하청주는 일을 지금껏 자행하고 있다. 다섯째, 다국적 대기업 스스로 ‘원가절감 = 중국제 수입 판매’라는 等式을 가지고 低價 중국제 수입 보급으로 일관해 온 느낌 마저 든다. 결국 세계적 대기업 브랜드로 중국에서 제조한 에스컬레이터를 수입·공급함으로써 국내 에스컬레이터 생산거점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다행히 근간에 이르러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 이같은 폐해(弊害)를 인식하고 시행령에서부터 보수유지관리의 大企業名儀契約(?) 하청제 전면 금지와 대기업 부품 유통(중소기업조합의 유통기구 설립 인정) 보편화 지향으로 가닥을 잡은 부분은 그나마 ‘좋은 결과로의 진행 서곡’으로 여겨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매년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법 개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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