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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보수협회, 보수하도급 법안 부당성 규탄 집회 열어
 한국승강기보수협회 보수하도급 법안 부당성 규탄 집회 열어 실상 전면하도급 금지, 하도급업 고사 위기·보수부실 초래 한국승강기보수협회(회장 서길수, 이하 보수협회)가 승안법 시행령 개정안 중 승강기 보수하도급 법안의 부당성을 토로하는 항의집회를 위해 운집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진 보수협회는 요구안이 수용될 때까지 집회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승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 2월 22일 공포된 이후,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에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던 제조업체와 유지보수도급업계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일괄하도급 제한 건에 대해 수차례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몇달 동안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 대기업 협력사로 구성된 보수협회는 일괄하도급 제한과 승강기 부품공급 대상자 확대에 대한 부당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보수협회측은 “법 상 껍데기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일괄하도급 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하도급 비율(100분의 50)에 따른다면 실상 전면하도급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승강기 옆을 잠시라도 떠나지 않고 승강기 안전운행에 애써온 우리가 이번 승안법 개정으로 사업을 접고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과 똑같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보수협회는 행안부, 감사원, 청와대, 국민인권위원회 등에 문서와 탄원서로 서명을 제출해 부당함을 알려왔다. 보수협회 서길수 회장은 “현재 승강기 주요 5개사와 하도급업체수는 전체 보수업체 800여개사 중 300여개 업체에 달하며, 전체 승강기 보수시장의 60%를 관리하고 있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그러나 유지관리 업종의 특수성으로 하도급이 전면금지되고 보수협회 회원사들이 군소 보수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 구축된 승강기 유지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제조업체와 군소 하도급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보수부실 가속화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임시총회서 성명서 발표, 지속적인 규탄집회 열 것 보수협회는 31일 가진 임시총회에서 ▲의견 수렴 없이 개정된 승안법안을 철회할 것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비율은 당사자 의견을 듣고 현실을 감안해 결정할 것 ▲승강기 유지관리는 보수협회가 책임지고 철지히 관리할 것 ▲하도급유지보수업체가 부실관리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 ▲승강기 규제강화는 중단하고 산업육성에 치중할 것 ▲건실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수협회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생존을 위한 집회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보수협회 탄원서에 대한 회신에서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원도급자가 수행하지 않고 일괄하도급해 실제 업무는 하도급 업자가 일괄 수행하는 사례가 있어, 승안법 제11조의5의 입법 취지에 따라 일괄하도급을 제한해 승강기 유지관리가 안전하고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의무제공대상을 관리주체에서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로 구성된 조합까지 확대해 제공한다는 승강기 사후관리(개정안 제10조2항) 안건에 대해선 “원활한 부품 공급과 고장 수리기간의 최소화, 이용자 안전 도모가 목적이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8일 서울 무교동 소재 정보화진흥원에서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 초안과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적정 하도급 범위 등의 안건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보수협회는 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현재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뜻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인 규탄집회를 열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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