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하주차장 이용 편리해진다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장애인, 지하주차장 이용 편리해진다 장기임대주택 주거동과 주차장 사이 편의시설 의무설치
앞으로는 LH공사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장애인이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동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엘리베이터 등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거동과 분리되어 설치됐다. 이는 임대주택 특성상 의무주차대수가 분양주택보다 적어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소규모로 건설되면서 주거동과 직접 연결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천 시 등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지상 이동수단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은 영구임대아파트는 0.25~0.4대, 국민임대아파트 0.7~1대, 분양아파트 0.8~1.2대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신규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아직 준공 전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증진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분양 및 임대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료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2년간 총 9,346건의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특히 2010년부터는 편의시설을 11종에서 13종으로 늘리고 모든 보금자리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올해에도 지금까지 108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해당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1종 편의시설은 마루굽틀 경사로를 비롯해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조정,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비디오폰 높이 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 음성유도 신호기 등이며, 추가한 2종은 좌변기 안전손잡이와 높낮이 조절 세면기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장애인 등에게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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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하주차장 이용 편리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