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조례 위임근거 마련
지난달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조례 위임근거 마련,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 조례 위임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규정(전용면적 60㎡당 1대)이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이나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1/2 범위 내에서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30세대 미만 규모의 건축허가 대상은 주차장법에 따라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또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도로 및 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까지 2m 이상 이격해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로티에는 규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 조례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비상시 대비해 세대당 1.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돗물 사용량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해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달까지 시공·설계·자재업체,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중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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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