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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12-04

한국교통연구원, 자동차 2천만대 시대, 주차정책 방향 토론회

한국교통연구원 주차정책 세미나 개최
자동차 2천만대 시대, 주차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 정책 등 새로운 대안 제시

지난달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의 주차정책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2012년 현재 서울 등 대도시는 주차면수가 자동차 등록대수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정작 주차문제 체감지수는 높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그간의 관주도형 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시장논리에 근거한 민간 주도 주차장공급정책 등 새로운 정책대안과 실행방안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경철 원장은 개회사에서 “1988년 올림픽 개최 이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빠르게 증가해 이제 곧 자동차 2천만대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주차의식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오히려 도로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시민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중이용시설 무료주차 등의 운영방식도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형화물차량의 차고지는 태부족 현상을 보여 공단지역 등은 심각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제 새로운 각도로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하는 시점이며 주차정책 현주소를 논의하고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 개선점 및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의 주차정책 :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 윤장호 연구위원 ▲생활권도로의 구역단위 정비사업 도입 방안 :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최재민 회장 ▲주거지역 주차정책 개선방향 :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전기차 연구실 박상우 연구위원 등 3가지 주제가 발표됐으며, 이후 대한 교통학회 고승영 회장의 사회로,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 ▲명지대학교 이의은 교수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도윤정 사무관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 ▲안실련 허억 사무처장 ▲계명대학교 김기혁 교수 등 총 6명의 패널들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조됐던 논조는 주차장 이분화,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연착륙을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 주차장의 운영효율성 증진 등 정책 대안 마련에 관한 부분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윤장호 연구위원은 주제를 발표하면서 주차장의 이분화와 주차장 설치기준 세분화 등을 통한 주차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불법주차 근절과 주차문화 개선 등 주차문제의 해소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윤 위원은 “주차시설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존재하며 공공재보다 민간재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의 주차공급 및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와 관리를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차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으로 민간의 노외주차장 가격규제 완화와 주차요금의 주차시설 기회비용 반영, 탄력적 주차요금제 도입, 주차장 건설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제시했다. 또 차고지(mid&long term park)와 주차장(shot term park)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 기준이 아닌 토지이용별·도시유형별·차량 유형별 등 주차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주차원단위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대형 화물차의 공단 간선도로 불법주차행위 근절을 위해 화물자차장 공급을 법제화하고 민간의 화물 주차장 건설 및 운영을 촉진할 수 있는 법을 정비하고 차고지 설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탄력적 주차요금제 도입과 최대 주차허용시간 규제, 스마트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주차정보 제공 및 주차요금 지불 방안 등으로 도심부 주차장의 운영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난, 차고지분리분양제 도입 역설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최재민 회장은 생활권도로 구역단위 정비사업 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생활권도로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구 내 도로이며, 기능상 교통소통보다 접근기능, 주차기능, 생활기능 등 지역공동체적 특성이 중시되는 생활권 단위의 공공 공간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현재 생활권도로에 대한 여러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제도적 기반 취약, 정부의 재정지원 미미, 보행·사고감소 등 분야별 단일기능 개선에만 편중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생활권도로 구역단위 정비사업을 도입해 보행·차량·주차·방재·경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총괄하는 생활권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거, 교육, 업무, 판매 등 정비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대책 마련하고, 교통기본법이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위원은 주거지역 주차공간 확충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역 주차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차면 공급 및 수요관리를 위한 주차정책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정부의 주차정책을 시행하면서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연계하며, 민간은 주차장 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 투자하는 선순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주차면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이 86.5%로 매우 높고 노외·노상 주차장이 각각 7.6%, 5.9%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 주차통계에 따르면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14%이지만 주택가 주차장확보율은 97%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 위원은 “주차 개념을 주차와 박차로 구분해 주차문제는 지속적인 수요관리방안과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박차문제는 주차장 공급과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차장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이 가장 효율적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차고지 증명제는 주택가 안전성 제고, 소통 원활, 사회적비용 감소, 도시미관 조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박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민간업체에게 주차장 건립을 유도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박차를 위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차고지분리분양제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제도는 건물주에게 건물 건설시 적정 주차면을 조성해 건설비용은 감소하고 임대자에게 주차장 사용 여부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적정 주차장 건설로 인한 주차수요관리 기능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를 하지 않은 거주자들에게 자동차 공동이용제, 카풀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긍정적 결과 도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타 실효성 제고방안으로는 노외·노상주차장 공급을 위한 명확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 통계자료 구축 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