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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스포트라이트
ㆍ게재년월	2012-04

행안부, 승강기 검사기준 전부 개정고시안 공포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승강기 검사기준 전부 개정고시안 공포
주요골자는 EN코드 일원화·필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4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2(검사의 기준 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전부 개정 고시안을 공포했다.
국제표준에 따른 필수 안전장치 설치로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 검사기준 조문체계를 국제적 표준코드로 일원화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안전개선과 박우진 사무관은 “엘리베이터 도어이탈 방지장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속도 감지장치 및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브러시 등 각종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로 이용자 안전사고 억제와 안전 증대를 기대한다”면서 “검사기준 원칙을 조문화해 본문에 기재하고 승강기 종류별 세부 검사기준은 별표에 기술하는 등 국제 표준 검사기준의 조문체계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고시안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골격을 짜기 시작해 수차례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고시한 것으로 유예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전망용 엘리베이터 도어 강도와 PESSRAL 평가 및 SIL 등급, 현장별 기술서류 제출방법, 유예기간 등에 대한 약간의 추가와 수정 이외에 지난해 9월 가졌던 간담회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설치된 승강기는 44만6,707대. 지난 2006년 33만6,311대, 2007년 35만9,098대, 2008년 38만2,146대, 2009년 40만4,220대, 2010년 42만4,201대로 매년 약 2만여 대씩 꾸준히 신규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기종별 설치대수를 살펴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38만1,072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2만6,714대, 에스컬레이터 2만4,248대, 덤웨이터 1만2,150대, 휠체어리프트 2,523대 순이다.
2006~2011년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건수는 2006년 90건, 2007년 97건에 이르다가 2008년 154건으로 최다사고건수를 기록한 이후 2009년 115건, 2010년 129건, 2011년 97건으로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97건 중 이용자 과실(미끄러짐, 끼임 및 전도 등)에 의한 사고가 8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관리·보수·제조·검사 부실 등에 의한 사고는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안전사고(97건) 중 77건이 에스컬레이터 사고
행안부측은 “아파트와 업무용 건물의 고층화 추세로 승강기 설치대수가 날로 증가하며 이와 관련한 승강기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등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에스컬레이터 스텝과 핸드레일 속도차이로 인한 전도사고(총 4건, 사망 1명, 중상 23명, 경상 18명),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총 14건, 중상 20명, 경상 17명) 등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97건의 안전사고 중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77건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롯데월드 내 놀이기구 혜성특급 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입장객들이 밀려넘어져 3명이 다치는가 하면, 3월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찰과상을 입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에스컬레이터 이동식 핸드레일 속도 감지 안전장치와 과속 운행 방지 장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브러시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따라서 디딤면과 핸드레일의 속도 편차가 15% 이상인 채로 15초 이상 운행하거나 속도가 정상속도의 1.2배를 초과하면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9·15 정전사태 등의 상황에서 갇힘 승객을 신속히 구출하기 위한 인터폰 자동 외부 연동 장치를 의무화(경비실, 기계실 등에서 인터폰 부재시 외부 유지관리업체로 자동 연결)하는 한편, 덤웨이터 검사기준 적용대상을 정격하중 1톤미만에서 300kg 이하로 변경해 300kg 이하 덤웨이터는 덤웨이터 기준을, 초과시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행안부는 검사기준 조문체계를 국제적 표준코드인 EN 코드로 일원화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따라서 기존 일본 검사기준(JIS)에 따라 승강기 적용범위, 종류, 구조, 검사, 판정 등 단계별 열거방식으로 구성되어있던 기존 검사기준을 개정해 검사기준 원칙을 조문화하고 기종별 검사기준을 별표에 기술했다. 별표 1~7까지 전기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덤웨이터, 소형엘리베이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기 기종별로 기재하고 별표 8에는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별표 9에는기술서류를 명시했다.

계속되는 승강기 관련법 규제로 업계는 사면초가
행안부측은 “지난 2008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유럽기준을 기본적인 참조표준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중국이 2003년에 도입하는 등 전세계의 80%가 유럽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 중”이라며 “2004년부터 EN 코드를 도입한 MRL의 연간 사고발생률(승강기 1만대 기준)이 일반 엘리베이터 대비 17.9%에 불과하다”며 EN 코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어떤 법이든지 개정 전후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검토는 필수적이다. 승강기 업계는 지금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뿐만 아니라 승안법 개정, 승강기 부품인증 품목 추가에 따른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승강기 안전을 위시한 여러가지 규제 변화로 업계는 지금 사면초가인 셈이다. 특히 승강기 검사기준은 유예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 연장했지만 모든 준비를 마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행안부, 유예기간 1년 6개월…대응시간 충분해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해 제작단가를 산출하면 약 5~10% 가량 상승률을 보인다. [표 2]에서와 같이 연간 평균 설치대수를 2만3,000대로 가정하고 개정된 검사기준으로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대당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00만원의 단가가 상승하며, 에스컬레이터는 대당 5,0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300만원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MRL은 동일한 검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생산라인 일원화 등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대당 300만원의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다.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승강기 안전 증대로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승강기 산업에 대해 간접적인 수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8~2010년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3년간 평균 피해규모는 연간 사망 15명, 상해 148.4명. 안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사고율을 30% 가량 줄인다면 연간 직접 손실 절감액은 2,240백만원에 달하며 간접손실비용(사회적 비용)은 8,962백만원으로 추정되므로, 직·간접 사회적 손실절감액이 11,202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대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와 고장사고를 중대사고의 5배 정도로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직·간접 사회적 손실절감액은 22,260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검사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2010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승강기 관련 수출액(73,511천 달러)을 2009년 수출액(240,349천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수출 지원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연간 170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측은 “러시아, 중동 등의 건설경기 호황에 대비해 유럽기준(EN 코드)을 조속히 도입해 승강기 수출 증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해 신규 설치하는 승강기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허가 후 실제 시공시까지 소요되는 최소 6월~1년의 추가 여유기간이 있어 대응할 시간적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모델링 현장의 경우 기계실·승강로 등 건물구조의 변경 없이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검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하면서 “MRL의 경우 2004년에 이미 EN코드를 도입해 제작 및 검사하고 있어 도입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2년간 총 승강기 설치물량 중 MRL을 제작·설치하는 업체가 차지하는 물량을 살펴보면 2010년 총 2만4,478대 중 2만3,823대가 MRL 유경험업체였으며 2011년 역시 97%에 달하는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