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대수 50대 이상 부설주차장, 주차면(2.5m) 30% 이상 확보
지난달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좁은 주차용지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주차단위구획(2.5m) 확장형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노외주차장도 대형차의 비중을 감안해 30% 의무 확보 하도록 개정했다.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약 2배 증가(’00년 40.3% → ’11년 81.9%)했고, 특히 대형차 비중은 약 3배가 증가하는 등(8.9% → 25.1%)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확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대형차 주차구획 지정, 진입 방향 표시 등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륜자동차 주차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주차장법을 개정한 데 이어, 주차단위구획(1.0m×2.3m), 차로너비(2.25m~4.0m), 내변반경(3m) 등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해 별도로 정했다. 시행은 오는 7월 이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판 중인 이륜자동차 제원을 고려해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단위구획을 추가했으며 평균 인체크기(30㎝)에 근거해 너비는 1.0m 이상, 길이는 2.3m 이상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륜자동차 주차장 기준 마련을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대·보급을 촉진하고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규정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 합리화 등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 신고시 변경 등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때 위반 조건을 명확히 해 행정 임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관련 수수료에 대해 유사 업종과 비교시 등록신청 수수료는 적정하나 단순 등록증 재발급의 경우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재발급에 비해 중요한 업무인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여건을 감안, 이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등록신청(5만원), 변경(2만원), 재발급(4천원) 등의 동일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안전상 문제가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거나 사용되는 상황을 감안해, 기계식 주차장치 부적합 항목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할 때는 보완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기한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Home Intro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