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대학교주변 등…주차장완화구역 지정 적극 검토 요청

최근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경기도내에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해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해 온 정책으로, 최근 급증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을 말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이전에 경기도 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물량은 2백91호에 불과했으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에 따라 지난 2010년 1년 동안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한 3천1백27호로 대폭 증가했다.
또 지난 3월 법률 개정(시행 7월1일)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대상규모가 종전 1백50세대에서 3백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보다 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거전용면적 60m2당 1대에서 연면적 200m2당 1대로 완화된다.
도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일선 시·군에 원룸형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당부했다.
이는 도시근로자·독신자·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근 및 통학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이나 대학교 주변, 학원 및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원룸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다만 관내 일선 시·군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도출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별도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글_ 강은신 기자(eskang@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