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년간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290만건·1,242억원
부산시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본격 나선다. 시는 지금까지 20여 년간 체납되어 온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2백90만여 건 1천2백42억원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정리 작업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각종 국제행사 등을 치루면서 자치구·군별로 단속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과된 과태료를 제대로 거두어들이는 데 사실 소홀히 해 왔다. 이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실무적인 징수·정리를 위해서는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일선 구·군에서는 단속과 민원처리 등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징수·정리를 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군의 주차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정리를 위해 총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치구·군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아울러 인력보강 등 조직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올해를 과태료 체납 징수의 원년으로 삼아 체계적인 징수·정리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또는 급여압류 등을 통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치를 한다. 제도적으로는 차량의 이전등록, 폐차 등 말소등록 시에 과태료 납부증명서 징수를 의무화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집중관리해서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주차위반 과태료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의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체 재원으로 고지대 서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웠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군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해 매년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1천2백여 억원의 효율적인 징수를 통해 거두어들인 재원으로 고지대 등의 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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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년간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290만건·1,24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