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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뉴스브리핑
ㆍ게재년월 2011
 
주차장 관리·생활폐기물 처리 등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주차장 관리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때는 대상이 되는 사무와 시설 선정을 위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직영했을 때와의 비용과 효과, 타당성 등을 비교분석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민간 위탁사무는 노상·노외 주차장의 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등으로 관련 자치법규가 미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 추세인데도 관련 자치법규가 미비하고 수탁기관의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2백44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지침이나 업무 지시 등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법령이 아닌 지침이나 별도 규정, 업무지시로 민간위탁을 한 경우가 전체 2천7백43건 중 2백64건(9.6%)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어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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