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정부가 나섰다!
승강기 관리 상태에 따라 검사주기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설치된 41만여 대 승강기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 상태에 따라 검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늘려주는 ‘승강기 검사주기 차등화 제도’ 도입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주기의 차등화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장하고, 불량한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승강기의 철저한 관리 유도 및 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승강기 보수업무 일괄 하도급의 제한
보수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보수업자와 하도업자가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원도급업자의 책임있는 지도 감독으로 승강기 관리수준 향상 및 공정한 하도급 체계를 구축한다.

▲승강기 보수용 부품의 공급 의무화
제조업자 등은 보수업자 등으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조속한 수리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표
승강기 제조·검사 및 사고 이력을 제공·공표해 고장이 잦은 취약부에 대한 집중관리로 안전도를 향상시키며 안전한 승강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고층 승강기 등에 대한 설계검사제 도입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설계단계에 안전검증을 위한 설계검사를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시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 승강기사고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에 대해 관리주체가 탑승안내 및 운전 등의 안전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관리주체의 책임강화
승강기의 결함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재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글 _ 이재현 기자(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