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공사업 권익보호 위해 앞장설 터”
표준품셈제정작업·개보수공사업역 확대 등 회원사 애로사항 적극 대처

지난해 말 김영찬호로 재승선한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김영찬, 이하 승강기협의회)의 올해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 승강기협의회는 표준품셈제정작업 및 개보수공사업역 확대 등을 통한 수주물량 확보와 회원사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승강기설치업 품셈제정에 대한 안건이 제척됨에 따라 올해 승강기협의회는 이를 재정비하고 품셈실무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쟁점으로 부각될 개보수공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보수업의 업역이 아닌 승강기설치공사라는 개념을 갖도록 관련 민간 및 발주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정책에 대한 협력 및 회원사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불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승강기협의회와 회원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영찬 회장과의 대담을 통해 승강기협의회의 올해 계획 및 회원사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에 대해 좌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와의 일문일답 내용.

승강기협의회 제6대 회장으로 추대되신 것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승강기협의회는 1994년 8월 건설업법 개정 시행령에서 전문건설업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신설로 인해 1995년 12월 전국협의회 구성이 되어 초대 고병천 회장님부터 지난 박종호 회장님까지 훌륭하신 분들께서 건설 산업분야의 승강기 설치업종의 위상과 토대를 굳건히 다져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추대된 것만으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선대 회장님들께서 이뤄놓으신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인은 회원사 기대에 부응하고자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회원사 및 관계자 역시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승강기협의회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위시한 직접시공의무 확대에 대해 조정하도록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에는 직접시공 대상 공사금액과 의무비율을 △1백억원 이상 3백억원 미만의 경우 20% 이상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의 경우 30%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50%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건산법 취지에 반하고 건설업자의 시공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장직영 등 불법행위를 조장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시공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 대형제조사에게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직접시공을 가장한 무등록 불법하도급, 위장직영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식 계약서도 없이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도 그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저가하도급 심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 건산법과 하도급법 상 규정된 하도급자 보호규정도 적용받지 못한 건설업자는 존립기반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됩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자 계절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이 이런 특성을 가졌음에도 건설업자에게 많은 인력을 상시 보유토록 강제한다면 과다한 고정비 지출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낭비요인이 됩니다.
이에 승강기협의회는 건설 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폐지되었던 시공참여자제도를 대체할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경제적, 행정적으로 힘들었던 회원사의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영국에서 먼저 시작해 현재 일본, 뉴질랜드 등 경제선진국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선진 제도로 국내에서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숙련되고 검증된 근로자를 능률적으로 시공에 참여토록해 품질향상과 능률을 높여 오히려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또한 현 진행사업 중 공동도급제도의 한 형태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건설업체는 주계약자로서 전체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 역시 하도급자가 아니라 일반건설업체와 나란히 원도급자 지위에서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어 불공정하도급관행을 줄일 수 있고 연쇄부도의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 값을 받음으로써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돼 부실시공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개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품셈 제정작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품셈이란 건설공사 발주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계 시 반영되는 것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업계에서 계약 금액을 완공 후에 지급되는 구조에서 계약 시 선급금을 받아 자재를 구매하거나 생산하는 비용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현재에도 LH공사나 대형 일반건설업체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우리 업계가 자재구매나 시공을 완료한 후에 대금지급을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산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상기규정의 취지는 형평의 원칙상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급한 선급금의 용도가 하수급인에게도 적용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므로 수급인에게 선급금 지급 후에 선정된 하수급인에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급금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적용범위)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인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사계약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경우는 100분의 30,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40,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업계에 봉착한 위기타개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유동성 향상과 경제 살리기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산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신규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인 우리업계의 개보수공사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리모델링공사가 보수업의 업역이 아닌 승강기설치공사라는 개념을 갖도록 관련 민간 및 발주기관들에게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역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될 직할시공제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3단계 생산 시스템을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축소시켜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이 제도를 보금자리주택법에 도입했고 이에 따라 통합 전 주택공사에서는 ‘시공과정 합리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해 8월 직할시공제가 적용된 첫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8월 안양 관양지구 등 9개 지구 6천1백50호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으나, 법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직할시공제가 적용된 공사가 단 1건도 발주되지 않고 있어 당초 정부가 발표한 3년간 계획 물량이 제대로 이뤄질지 심히 우려될 뿐 아니라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점차 정부 신뢰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공급, 하도급 불공정거래 해소 등을 고려할 때 직할시공제 적용공사 발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하도급에 대한 병폐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어느 분야든 하도급이 고질적인 병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건산법에 의해 하도급을 막기 위한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민법을 이용해 무늬만 공동도급으로 하는 등 각종 편법이 비일비재해 상당부분 자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무엇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중요합니다. 설치업자와 제조업자간 공동도급 및 분리발주식 등을 통한다면 오히려 품질적인 면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승강기업계의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에 승강기가 설치된 지 1백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려웠던 6~70년대를 거쳐 도약의 80년대를 지나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업계를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이 계시고 뒤늦게 우리 업계에 발을 들여놓고 열심히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젊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상생협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은 선후배간 가교 역할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고 앞으로의 발전사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업계가 하나된 의견으로 나아감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길을 찾는 게 곧 상생협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데로 올해는 국내 승강기 설치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에 대한 승강기협의회 측의 계획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승강기 4개 단체장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승강기 설치 1백주년 행사는 단체, 검사기관, 인증기관, 승강기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를 승강기 산업발전 원년의 계기로 삼아 1백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승강기업계가 한 차원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회원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업계는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 승강기업계 위상을 넓히고 각종 건설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수주물량 확대를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입니다.
업계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고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 과당경쟁과 덤핑수주를 지양토록 함으로서 제 값 받고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_ 이재현 기자(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