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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분 스포트라이트
ㆍ게재년월 2010-02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시는 주차장 관련법규와 공용주차장 요금체계 조정관련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6월 30일자로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시행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이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 규정됨에 따라 해당조항(기존조례 제13조) 삭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 중 최저한도(기존조례 별표8) 폐지 △건축물의 용도 중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시간제 주차요금의 최초 30분 적용규정을 매 10분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공고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문의는 부산광역시장 교통관리과(051-888-337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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