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글 _  이광래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승강기유지보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유지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의 적용 대상기관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서, 이 기관들은 계획과 실적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의계약 시 계약대상자의 승강기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인력, 자본금 등 보수능력 적정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승강기유지보수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2004년 12월 31일「구매촉진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시행해오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7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제도를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대상으로 지정되었던 물품을 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은 그 지정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게 하고 있다.
그동안 승강기 분야는 제조업 위주로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서비스 분야인 승강기유지보수는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후 우리보수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은 대기업이 참여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승강기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게 된 것이다.

승강기유지보수 보유능력에 대한 현장직접실사확인(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유지보수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부문 승강기유지보수계약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유지보수능력 보유여부의 현장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은 승강기유지보수능력 보유여부, 기술인력, 자본금, 보수장비 또는 승강기유지보수 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84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승강기유지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 계약대상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이며, 확인기관은 당해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승강기유지보수를 하기 위하여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가입이 필요하다.

공공구매 수요자(공급기관)및 공급자(중소기업)에 대한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고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조기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공공부문의 승강기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사이트이다. 이때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적정성, 직접생산(유지보수)여부확인, 기술개발제품정보, 신용평가등급정보, 직접생산(유지보수)여부확인, 기술개발제품정보, 신용평가등급정보,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등을,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입찰 시 매번 제출하던 자료를 공공기관이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구매정보망 등록을 위해서는 구매정보망에 기본자료를 입력한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기본자료 확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신청, 여성기업인 신청, 직접생산확인 신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정보 확인, 신용평가등급 정보 확인,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동 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본자료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구매망에 등록된 정보와 중소기업의 정보가 다르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공공구매망의 중소기업정보가 삭제된다.

공공부문 승강기유지보수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를 활용하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승강기유지보수)을 보수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수의계약(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방법으로 승강기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대상업체 추천요청」→업체의「추천 신청」→협동조합의「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 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근거법령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 요청」은 승강기유지보수의 경우 승강기보수협동조합에 하게 되고, 추천기한은 요청일자를 제외하고 3일자(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를 포함한 일자부터 추천기한을 등록하며 추천요청 업체수는 5개 업체 이상(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의「추천신청」은 직접생산(유지보수)현장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추천요청일로부터 협동조합에서의 추천심사기간 전까지 추천신청이 가능하다.
협동조합에서의「대상업체 추천」은 추천 신청순서에 따라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기한 2일전부터(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추천기한까지 추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