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주차장 없는 건축물 건축도 가능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 폐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범위 확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 폐지한다.
그동안 지자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하한선을 폐지해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게 했다. 단,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자가용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가 설치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서울·부산 60%, 대구 80%)해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르므로 설치기준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효율적인 주차장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집배송시설(화물차의 일시주차)과 공항(자가용 주차가 많음)은 주차수요 특성이 다름에도 운수시설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150㎡당 1대를 설치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12일까지 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문의 : 02-2110-6420, 팩스 : 02-504-919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