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발전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련법 개선돼야"
공단, 주차장법 개정방향 발표 등 업계와의 공감대 형성
업계, 유지보수업등록 실효성 지적 등 관련법 허술 비난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최낙효, 이하 공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시 마포구종합행정타운(4층 시청각실)에서 기계식주차장 유관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최낙효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침체로 인한 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계식주차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관업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관련업의 발전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단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임을 전했다.
32개 유관업체(설계, 제작, 보수)에서 39명의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는 공단 허필입 특수검사처장이 주차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으며, 서울지사 류병의 대리는 특수검사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업체의 활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차장법의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설명(검사유효기간, 주차장규격, 검사신청서류 간소화, 재검사기간, 입출고시간 등)을 하면서 업계에서 많은 관련법 중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검사유효기간 기간을 검사전후 30일을 검사기관을 지정해 업계가 느끼는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다짐했으며, 주차장 규격또한 대형주차장 규정 변경을 통해 출입구, 주차구획 크기 변경 및 운반기구 바닥너비 변경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해 참석자 대부분의 긍정적인 공감을 사기도 했다.
또한 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수검사정보관리시스템은 인터넷망을 통해 검사이력, 결과, 검사유효일 제공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 관련 통계자료 조회, 검사관련 서식자료 등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자료 조회 시 연락처 및 기타사항을 기재 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SMS문자메세지 전송으로 검사 시 검사일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수업체의 건물관리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망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홈페이지 창을 제작해 접속을 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인, 제작·보수사, 행정기관 3개의 그룹으로 구성해 각각의 정보제공 정도의 차별을 두어 세부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후 유관업체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에서 한 업체의 대표는 기계식주차장 유지보수업의 등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현재는 등록하지 않는 업체도 유지보수업을 하고 있는 유지보수업등록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며, 향후 효율적인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보수업등록 요건 강화(설비, 인원 등) 및 사후관리 필요성을 요청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사용검사제도 이전 설치된 사실상 오래되고 주차구획이 좁아 사용이 불가한 건물의 기계식주차장 리모델링에 있어 현행 관련법규를 적용 시 주차구획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이 이용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련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공감했으며,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문의 : 교통안전공단 / 전화. 031-481-0114).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