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권 활성화…전통시장 살리자!
침체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앞으로 기존 시장활성화 개념을 지역상권 활성화로 확대해 재래시장이 포함된 보다 광범위한 상권을 지정,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원희룡의원(한나라당, 양천갑)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지난해 12월 1일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이 포함된 상권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포함된 침체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인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 수립되며 상권활성화사업만을 위한 전담조직에 의해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상권활성화사업으로는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상권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마케팅 등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 빈 점포 활용, 치안 등 상권관리사업, 고객편의 지원사업, 축제·이벤트 개최 등 관광객 및 고객유치사업 등이 수행될 수 있다. 또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바꾸고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국·공유지점·사용료 감면과 주차장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은 ‘현대화 시장’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어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강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3월 상인 1천2백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2.6%가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82.6%는 역사성·전통성을 강조하는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다.
또한 주차장, 화장실 등 공동시설을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점·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국·공유지에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을 포함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모든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 재래시장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원희룡의원은 “지금 현재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인데 이런 현실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직면하는 계층이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계층”이라며 “금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등으로 국가 전체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재래시장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도입과 특례 확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세부계획을 면밀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원희룡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민식, 김성수, 고승덕, 임동규, 정영희, 오제세, 송영길, 이한성, 황영철, 이인기, 정병국, 김우남, 남경필, 손숙미, 김학송, 성윤환, 권택기, 안효대, 권영세, 김용태, 박기춘, 주광덕, 정태근, 김성순의원 등 25명이 서명했다(문의 :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 전화. 042-481-4547).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