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 2009년 중기청 업무보고 정책자금 4.3兆 조기집행, 中企제품 공공구매 78조원 기술·지식 창업 3만개 등 청년 일자리 7만개 창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이하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지경부·방통위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중소기업의 금융·판로애로 해소 및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 2009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4대 중점과제와 추진대책, 그리고 위기극복 이후,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보고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위기극복을 위한 4대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의 동절기 긴급경영안정대책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 8.6조원(‘08년 6.3조원), 5천억 특례보증 추가공급, 소상공인자금 5천억 중 동절기 2천억 조기집행, 노점상 등 저신용 영세상인 특별보증부 융자(1천억원), 전통시장 상인 마이크로 크레딧(소액희망대출, 1백억원), 전업자금 (1천억원) 등을 자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 확산, 전통시장과 공공기관·대기업 등의 자매결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확대 등 전통시장 중에서도 동대문시장(패션·의류 특화)·남대문시장(패션 쥬얼리 특화)을 특별지원하고, 전통시장 유형별 차별화 지원, 조명·시설 등 재래시장의 그린마켓화와 더불어 발레파킹서비스,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청년창업과 취업알선, 7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원생 실험실창업 허용, 신기술창업 인턴제, 창업동아리(1백20개), 대학 내 공장설립 간소화, 산학협력단에 창투자 출자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알선을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인력채용패키지, 유휴인력 중소기업 활용 등 범부처 고용창출사업으로 4만명 취업알선을 계획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공공구매 78조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수요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78조원, 상반기 55조원), 중소기업제품 구매기관 조기통합공고, 소액공공시장 대기업 참여제한, 분리발주 현실화, SOC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이용 곤란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조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자금 4.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 57조원을 공급해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의 도우미리를 자처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당장의 위기극복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신규채용 R&D 인력 인건비 지원확대(25%→50%), 오일머니 국내 벤처투자 유치, 녹색기술 등 신성장분야 펀드 결성 등을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상생협력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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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 2009년 중기청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