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각으로 진단·수립한다,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발표
내년까지 6천개 일자리 조성 및 2012년까지 거주지 908가구 공급

서울시 35만 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바람을 헤아려 반영한 현장형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서울시가 오랜 준비 끝에 내 놨다.
서울시는 서울시정 전반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진단·수립한 5개년종합계획(2008~2012년)을 발표, 2009년 1천1백20억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8천2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장벽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장애인 인구는 날로 급증해 2008년 8월 현재 전체 인구의 3.3%인 35만8천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신체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지체 장애인이 절반가량이나 된다.
특히 전체 장애인 중 89%가 후천적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돼 장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기존 장애인 정책이 복지분야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 장애인 인구 급증과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시정전반을 아우른 대규모 종합 공공복지정책으로서, 도시 전반에 장애인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프로젝트 수립을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 현장전문가, 학계, 단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반영했다.
공청회 결과 장애인 다수가 희망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1순위는 소득지원, 2순위는 의료재활, 3순위는 직업재활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서울시는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이라는 소극적 시각을 넘어 장애인도 당당한 시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성, 일시적 수혜, 단순한 보호나 단절된 편의 제공 위주의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과 차별을 뒀다.
그동안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는 물론 생활고, 활동고, 통합고의 3중고를 겪어야 했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이면서도 사회의 소수라는 이유로 보다 생산적 복지정책 수혜를 받지 못해왔다.
공공이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여전히 일반가구(3백2만원)의 58.8% 수준인 1백77만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료비 등 월평균 155천원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성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중증장애인전세주택 공급 ▲장애인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무장애 도시 실현 ▲서울지하철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 27개 핵심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돕는다 : '체험홈' 최초 도입, 2012년까지 35개 시설 공급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체험홈’은 성년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3~6개월 코스의 체험시설로서 물건구매와 근거리 이동 등 다양한 체험훈련을 통해 실질적 자립생활 능력을 키워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까지 35개 시설을 공급하며, 이중 5개 시설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 생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내 37개 시설 3천2백47명의 생활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안정은 필수 : 장애인 취업 통합지원센터 설치, 09년까지 6천개 공공 일자리 조성
서울시는 단순 취업알선 기능에 머물렀던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정보센터’(용산구 남영동 소재)를 장애인 대상 취업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 통합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기업연계중대형직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09년 6천명까지 조성하고 매년 1천5백~2천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기업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2% 이상)을 우대하는 등 장애인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 터전 마련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선도를 위해 지난달 6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내 연금매점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형편 어려운 장애인들의 주거안정책 : 전세·공공주택 2012년까지 9백8가구 공급
서울시는 신규 공공주택(서민용 임대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5백8가구를 2012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급하며, 생활이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에게 공급하는 전세주택을 08년 현재 1백74가구에서 2012년까지 4백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4백가구 공급되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가정 내부시설을 수리, 개조해 공급된다.

'장애인의 눈으로 모니터', 장애인의 실질적 불편함 헤아려 : 무장애 도시 실현
서울시는 문정지구, 마곡도시개발, 은평뉴타운 등 향후 서울시내 도시개발 구상 및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무장애 환경을 갖추도록 해 도시 전반에 무장애 인프라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서울의 도로를 걸으며 보도를 모니터링, ‘장애인의 불편함’을 헤아린 실질적 보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장애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이동권 향상 : One-Stop Care Service' 도입
서울시는 게이트에 도착해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면 기다려 서비스를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 장애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출발전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연락하면 미리 나와 출발역부터 도착역 입구까지 안내하는 ‘One-Stop Care Service’를 도입한다.
또한 201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3백대, 저상버스 1천9백45대를 보급 확대하며,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도 1백50대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장애인교통수단 이용이 더욱 쉽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평균임금, 매년 10% 이상 향상
이에 서울시는 내년 중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를 설치, 제품개발과 마케팅, 물품판매까지 지원해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체 직업재활시설의 수준을 향상시켜 장애인 평균임금을 매년 1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81개의 중증장애인 직업시설이 운영 중에 있지만 평균 30여 명의 소규모 시설에서 제품개발과 마케팅까지 겸하고 있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소득도 평균 20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구립 체육센터와 주민자치센터에 최소 1개씩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자녀 치료를 돕기 위한 장애아동 미술·언어치료 바우처제 도입과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들의 희망과 욕구를 다양하게 정책에 반영했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한 도시”라며 “서울을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부모의 보호와 걱정 없이도 장애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9988 어르신 프로젝트’, ‘꿈나무 프로젝트’,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에 이은 계층별 복지프로젝트 완결 정책으로 이로써 서울시 복지서비스는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