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오산, 검단 등 기존 공공택지 총 12.1㎢ 확대

지난달 21일 국토해양부는 旣 지구 지정된 공공택지 중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를 확대·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은 중·장기 수도권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해 기존 택지 중 통합개발이 필요하거나 주변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오산 세교 및 인천 검단의 경우, 기존 지구와 통합구상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여건이 조성되어 기존 지구의 자족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및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엄정히 운용하고, 추가대책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2㎞ 범주 내)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주택거래신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면밀히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가동해 주택·토지 가격 상승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에 발표한 2곳의 공공택지 확대지구는 즉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개시하여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할 계획이다. 또 기존지구와 통합한 효율적·체계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글 : 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