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사판위 소속변경, 기술원은?
주무부처 변화, 업계도 민감한 반응

앞으로 승강기 제품의 인증을 제외한 설치, 검사, 보수 등 안전관리업무가 현행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과 지방의 도시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는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안전사고 역시 급증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지식경제부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법률 운용부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보수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산업과 관련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제품인증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와 유기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승강기 보수업체 관리 및 검사 불합격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시설 개선명령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규정도 조속히 바꿔 오는 10월까지 행정안전부로 업무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승강기 사고의 조사 및 판정을 위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그 소속이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며, 노동부 산하에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행보도 안전업무의 통합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관장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주무부처의 변화에 업계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변화가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사고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업계가 겪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도 업계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관심이 부족해왔는데, 새롭게 편성된 부처가 얼마나 신경을 쓸지 의문이다”며 “또 다시 지금까지 내왔던 업계의 목소리를 다시 내야 하는 게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