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안전사고, 한시름 더나?
승강기·놀이터 등 CCTV 설치 의무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 승강기, 놀이터, 주출입구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공동주택도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입주자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기존·신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30대 초과)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의 주출입구에는 CCTV에 대한 설치규정이 없어 어린이 및 부녀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설치되는 CCTV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CCTV 설치 시 대상 시설의 전체와 주요부분이 조망되도록 하고 화질이 선명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또 녹화된 화면은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주민들 절반 이상이 CCTV 설치를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기준척도를 완화(평면길이 30 → 10㎝, 반자높이·층높이는 5㎝까지 허용)해 보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