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6.7% 감소한 119.4조원 전망
공공부문 3.8% 증가, 민간부문 10.9% 감소 예상
Best Value개념 입·낙찰제도 통한 합리화 필요

2008년 건설수주는 국토균형개발사업 추가 착공,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2기 신도시 공급 등의 증가 요인이 있는 반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인한 2008년 주택수주의 2007년 조기 인식,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감소 본격화, BTL 고시규모 감소, 국내 경기 성장세 둔화, 공공부문 예산절감 방침 등의 감소 요인이 있다.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고르게 존재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인한 2008년 주택수주의 2007년 조기 인식,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감소 본격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커 2008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6.7% 감소한 119.4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증가요인 중 하나인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수주 인식 규모가 추진 일정의 변동 가능성, 수주인식 기준의 불명확성 등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08년 국내 건설수주는 복합개발사업의 수주 인식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전망이다.
2008년 건설수주 전망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전년대비 3.8% 증가하고, 민간부문은 1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공공부문을 살펴보면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토균형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및 일부 기반시설공사 발주와 더불어 2기 신도시, 뉴타운, 임대주택 등으로 인한 공공 주택수주 호조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07년 연말 턴키 / 최저가 발주 ’08년 이연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부문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인한 2008년 주택수주의 2007년 조기 인식,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감소 본격화, BTL 등 민자사업 감소, 국내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비주거용 건축수주 감소 등의 감소요인과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년대비 1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전년대비 2.3%, 주거용 건축 8.5%, 비주거용 건축 8.1% 등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토목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개발사업과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일부 기반시설공사 등의 발주로 인한 증가요인이 있으나, BTL 고시규모 감소 외에도 지난해 급증했던 민자사업이 ‘08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소폭(2.3%) 감소할 전망이다.
주거용 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인한 2008년 주택수주의 2007년 조기 인식,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감소 본격화 등의 감소요인과 2기 신도시 공급 소폭 증가로 인한 증가요인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8.5%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급증(전년대비 30.8% 증가)했던 비주거용 건축은 올해 국내 경기 성장세 둔화, BTL 등 민자사업 감소, 작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설투자 전년대비 2.5% 증가 전망, 上低下高 예상
2008년 건설투자는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0.6% 증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진행된 부진을 이어가겠고, 하반기 들어서 국토균형개발 사업 부지조성공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4.1% 증가하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 연간 전체로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상반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주택 / 부동산 규제 지속, 미분양 아파트 적체, 건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한 주거용 건축투자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양호했던 토목투자가 기저효과에 의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비 0.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부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는 혁신도시 착공 완료를 비롯한 국토균형개발 사업들의 부지조성공사 증가, 2007년 증가한 민자사업의 기성진척, 공공 SOC투자의 하반기 집행비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토목투자가 전년동기비 5.6% 증가하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고, 비주거용 건축투자도 전년동기비 5.3%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을 유지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4.1% 증가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용 건축(주택) 투자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3년 이후 4년간 지속된 연간 증가율 1.5% 미만의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하반기 이후 회복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 내년 이후부터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토균형개발 사업과 2기 신도시 등이 예정대로 본격 진행될 경우, 토목투자가 증가해 비주거용 건축투자와 함께 건설투자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 건설투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투자가 주택 / 부동산 규제 지속, 미분양 아파트 적체 지속, 건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건설투자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고강도 주택 /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 주거용 건축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본격적인 건설경기 회복과 더불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향후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이 증가해 주거용 건축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택공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이 주택 / 부동산 규제로 인해 계속 부진할 경우 주거용 건축투자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투자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4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0%p 내외로 떨어진 상태이므로 새 정부의 공약인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회복이 절실하다.
1980년대 중후반에 2.5~5.7%p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건설투자는 2001~2003년에도 1%p 내외의 기여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0%p 내외로 낮아지기도 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공약인 7%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적어도 1.0%p에 이를 필요가 있다. 물론 건설투자의 적정 성장률은 약 6% 내외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7년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이 전년비 1.6%에 불과해 건설투자 증가율의 회복이 절실한 실정이다.

건설업체 체감경기 침체원인 개선필요
최근 건설경기 동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후 건설경기가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동행지표인 건설투자 및 기성 등의 지표상으로는 2004~2006년의 건설경기 침체기보다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체감경기 침체 수준은 2007년 8월 이후 4개월 연속 체감경기 지수가 하락하고 올 3월 들어서는 전월대비 큰 폭(16.8p)으로 하락한 58.2를 기록하는 등 침체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건설산업의 체감경기 침체 현상은 단순히 경기 회복국면에서 보일 수 있는 체감경기가 지표경기보다 회복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건설수주 및 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 급증,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2008년 2월 말 미분양 주택은 총 12만 9천6백52호로 1996년 6월(13만 5백29호)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82%가 지방 미분양 물량으로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향후 관련 건설업체들의 흑자부도뿐만 아니라 분양자 입주지연, 하도급 업체 및 자재업체 대금지불 지연 및 연쇄부도, 금융기관 손실증가, 지방경기 침체 등의 추가적 피해가 우려되어 적절한 대책의 신속한 시행이 요구된다.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적용 공종의 확대, 원가심사 강화 등은 생산 시설물의 품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계 VE(Value Engineering)제도 활성화, 신기술 / 공법 등에 의한 원가절감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를 1백억 이상 공사로 확대할 경우, 공공 예산절감 추정액은 2006년 발주기준으로 약 4천6백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시설물의 생애주기(Life Cycle)상의  비용과 효용(benefit)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Best Value개념의 입·낙찰제도 합리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