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업,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이나 철도청 등의 승강기 보수업 물량은 대기업에서 대부분 수주하고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되면서 승강기 유지보수업이 품목으로 지정, 올해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승강기 보수 발주시 승강기 중소 보수업체만이 물량 수주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주에 낙찰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한 적정낙찰제가 적용되므로, 변경된 개정안의 적격심사 낙찰기준을 잘 숙지해야 한다(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은 조달청에 고시 / 수요기관이 해당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확인 : www.smpp.go.kr).
낙찰기준을 살펴보면 추정가격 5억 미만, 5억 이상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지는데, 5억 미만인 경우 총 100점(신용평가 30점, 응찰가격 70점) 중 85점이 넘는 업체가 우선 낙찰자로 결정되며 이중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부터 우선권이 쥐어진다. 이를 두고 “덤핑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덤핑을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점공식은 “배점한도(여기서는 70점) - 6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 적용되며, 최대점수인 70점이 도출되려면 절대값 속이 ‘0’이 되어야 하므로 예정가격이 100%인 경우 응찰가격은 88%가 되어야 한다. 저가로 입찰하면 할수록 낙찰자에서 멀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덤핑 방지를 위해 이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입찰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이제 신용평가 30점을 적정하게 획득해야 한다. 이는 트리플A(AAA, 최고 30점)~CCC-(최저 25점)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BBB+ 등급인 29.5점과 B+, B0, B- 등급인 28.5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차이나는 1점을 채우기 위해 업체들은 입찰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와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수급체인 경우 최대 0.5점까지 신인도 가점을 주고 있다.
즉 2~3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할 경우 이중 한 업체가 1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0.25점 가산, 보수현장이 소재하는 광역단위(특별시, 광역시, 도)에 기업이 속해 있으면 0.25점을 가산해주고 있는 것이다.
승강기 보수업체는 이와 같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해 공공기관별 구매목표 비율제(용역 발주의 50% 이상은 중소기업에게 발주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용역 목표비율이 발표되는 내달 중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인력 및 시설 등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승강기 각 보수업체는 이 부분이 취약하다면 연내에 보완하는 것이 좋으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승강기 보수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등급별 경쟁제도는 관련 조합의 판단 여하에 따라 정부가 적용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만약 올해 시행으로 덤핑, 불법 수주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내년부터 품목에서 제외돼 기존의 일반경쟁 입찰로 갈 수도 있으므로 조합은 항상 운영관리 상의 문제점을 인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이같은 제도 적용으로 연간 15조원의 납품액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만약 이를 통해 몇몇 특정업체만 수주될 경우, 협동조합이 입찰에 직접 참여해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문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 전화. 02-2124-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