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혜택 부여…실현 ‘미지수’
자동차세 5%·보험료 2.7% 감면 등 혜택 강화
서울시내 6개 도로, 12곳 무선인식시스템 구비
게재년월 : 2006년 2월호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차량은 약 2백80만대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기오염의 78%를 차량들의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등 OECD 선진도시와 비교해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2~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수치의 원인인 교통량 개선을 위한 방책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서울시 등록 차량 중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 5% 감면 및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등 기존 제도보다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가 시민의 생활 속에 확산되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할인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지난달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며, 자동차보험료는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지난달 25일부로 메리즈화재(문의 ▶1566-5000) 보험사와 계약한 차량에 대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7~10인승 차량은 지난 2001년도부터 승합에서 승용차로 바뀌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일정 자동차세를 경감받고 있는 관계로 자동차세 감면 이중배제 금지 관련법 규정으로 인해 경감이 끝난 후인 2008년부터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구청·시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no-driving.seoul.go.kr)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요일제 참여 차량은 새로운 전자태크 부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10인승 차량, 2008년부터 혜택 적용
이에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새로운 혜택을 주되, 요일제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6개 주요 도로 상·하행선 12곳에 ‘무선인식시스템(RFID)’을 구비했으며 올 하반기 20여 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는 전자칩 등이 내장되어 있어 태그의 8자리 고유 일련번호와 운휴 요일 정보가 들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여 신청 후 받은 전자태그는 본인이 직접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태그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부착하지 않는 경우, 휴대용 리더기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간 2회까지는 운휴일을 지키지 못해도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3회 이상일 경우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
반면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단 1회만 운휴일을 어겨도 할인 혜택이 없어진다.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운휴일 변경 시에는 1년에 2회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동사무소나 구청·시청에서 변경 신청을 하고 새로운 전자태그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 및 소유권 변경 등록을 한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정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약 1일)이 경과한 후 동사무소·구청·시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상의 제도로 끝날까 ‘우려’
이밖에도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시 20% 요금 할인 ▲시 공영 주차장 월 정기권 발급 시 20% 할인 ▲16만9천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의 주차 우선권 부여 ▲남산 1·3호선 터널의 혼잡통행료도 50% 할인 ▲직원의 90% 이상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기업체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42개 업체의 주유 요금 할인(10~60원 /ℓ당) ▲자동차 정비공임 10% 할인 ▲자동차 검사 시 무료 점검 서비스 ▲무료 및 할인 세차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혜택이 추가되고 시행 가치가 높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동반돼야 그 빛을 발하게 된다”며 “환경, 에너지, 교통 흐름 등에 바람직한 개선 현상을 기대할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가 문화시민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가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시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관리자 대표 등 3천4백25명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무인인식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승용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20% 할인,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갖가지 혜택을 부여했으나 혜택만 챙기는 일부 얌체족들로 인해 기대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해 이번 제도 역시 행정상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액을 들여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기존 제도의 순을 밟을까 염려스럽다”며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이 과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러우며, 특히 전자태크를 부착한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상황이 무선인식시스템을 통해 파악되어 자칫 사생활 노출이라는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로 삼아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보완책이나 여론수렴 등을 통해 더이상 실패가 악순환되는 어리석음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문의 : 서울특별시 행정국 승용차요일제 추진반 / 전화. 02-6321-4201 / 웹. www.seoul.go.kr).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