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을 위한 실무 TF 팀 구성
게재년월 : 2005년 12월호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해 주민의 생활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 및 주민 복지 증대, 신산업 창출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세기 첨단 도시인 ‘u-City’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각 지자체별로 u-City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전략수립 단계로써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명확한 이해가 없어 도시간 서비스 연계·통합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이를 도시 공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접목 및 법과 제도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는 체계적인 u-City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팀은 양 부처 국장급의 협의체로 구성되며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전담반을 두어 u-City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 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u-City 건설지원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양 부처의 공동 추진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u-City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 그동안 개별 지자체나 사업자 차원에서 진행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u-City 사업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성공적인 u-City 구축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술의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성공 모델에 대한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가장 큰 본보기로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5백40억불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u-City 건립에 광대역 통신망 기술과 WiBro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부다비 인근에 구축하고 있는 알 림(Al Reem) 섬 프로젝트에 활용될 홈네트워크에 대한 자문 요청과 함께 양국의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한 것.
이에 따라 한국은 Etisalat과 협력 TF를 구성하고 MOU를 맺기로 합의하고 현장에 배석한 삼성전자, 삼성 SDS, SKT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키로 하는 등 이 분야의 기술 수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중동에서 유선 통신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 1위, GSM 보급률 2위, PC 보급률 3위인 중동의 IT 최강국 아랍에미리트와 활발한 협력 활동을 통해 양국 정부와 통신 사업자 및 제조업체 간의 IT기술 교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 IT기술과 함께 우리 IT 기업의 중동 진출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u-City는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해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 복지 안전도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신산업 창출 등이 가능한 21세기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도시민이 원하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서비스를 도시 구현 초기부터 구축함으로써 소요 시간 단축 및 투자비 절감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u-City 구축을 통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해당 주민에게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기술 및 서비스 도입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문의 : 전화. 02-2110-8167~8).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