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G-10’ 수준의 서비스 구현
게재년월 : 2005년 11월호

지난달 26일 건설교통부는 국토, 교통, 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20명과 장차관, 정책홍보실장 및 본부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항공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진건설교통혁신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장관)’를 발족하고, 그동안 건교부가 준비해온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그간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면서 “향후 혁신활동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일과 혁신의 융합’에 집중해 국민들이 혁신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로드맵을 통해 건설교통행정을 2010년까지 ‘G-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일과 혁신의 융합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정책 및 제도혁신 ▲고객만족도 제고 ▲업무효율 제고 ▲혁신역량 강화 등 4개 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내년까지 경쟁력있는 국토조성 및 건설교통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복지 실현 등 67개 세부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 및 제도 혁신분야에서는 경쟁력 있는 국토조성과 건설교통산업 육성과 함께 그간 도외시된 환경, 안전분야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혁신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및 도시 조성, 환경·개발 통합형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했으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3.55명에서 1.39명으로 감축, 최저주거기준 이하 1백만 가구 감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정보제공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건축인허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아파트 인터넷 청약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외건설 수주정보 제공 소요기간을 5~7일 단축하고, 항공기 운항증명 소요기간을 평균 2~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게다가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표준화·정보화를 적극 활용한 비용절감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석정보 공유를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토공사비의 5%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댐 운영방식 개선으로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2배 확대하는 것.
이밖에 건설교통부 조직에 혁신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추진할 계획이다. 즉 시스템에 의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BSC 성과관리, 정책품질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는 한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투명한 건설산업환경 조성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로드맵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혁신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평가해 나갈 계획이며, 확정된 과제이외에도 혁신아이디어 발굴대회 등을 통해 추가과제를 적극 발굴·보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과 혁신의 융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문의 : 건설교통부 정책조정팀 / 전화. 02-2110-8369).
■글·이재현 기자 / jhlee@lifta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