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민간참여 활성화, 수익성 확보해야
게재년월 : 2004년 11월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각 구에 2억5천만원씩 모두 12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4천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확보해 2006년 이후 확대 및 시행할 예정이며,성남시 또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를 중심으로 7백31억원을 투입, 공영주차장 25곳을 건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사용률은 극히 제한적인 부설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내 집 주차장 갖기나 담장 허물기 운동 등을 통한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차장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있다.
동해시설관리공단은 주차요금 영수증 보상제도와 회수주차권 할인제도를 도입, 주차장 이용객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신뢰도를 높히고 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주차 방문 쿠폰제를 실시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부는 차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서울시만 29만1천면으로 세계 1위의 공영주차장 확보도시가 됐다. 앞으로도 주택가 박차공간 위주로 많은 공영주차장 설치가 예정돼 있어 증가될 추세다.
공영주차장은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시내 중심가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주로 시에서 직접 건설운영, 공공용지에 대한 민자사업 유치 등으로 세워지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주차수요관리 차원에서 역세권 주차장 위주로, 1990년대 후반에 가서는 주택가 중심으로 건설됐다.

'86년 아시안게임, 공영주차장 건설 기폭제
그러나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 문제로 단위대당 건설비용이 4~5천만원을 상회하고 있고 주차장 건설의 님비현상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1개소당 6백60㎡(2백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택가 지역에서 유휴공지나 노후주택을 찾기란 어렵고 재원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00년 11월 30일자로 개정된 서울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개선·보완하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이나 주차요금 징수방식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나 그 당시 뛰어든 업체들은 현재까지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계로 민간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운영하는 민영주차장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미성숙한 주차질서 의식, 주차요금의 부담, 낮은 주차시설 이용률 등으로 아직은 요원하다.
그나마 4대문 안 및 부도심 6개지역에 해당되는 1급지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2급지 등은 주차시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유리한 위치 등으로 효율성과 이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 등 환승기능이 저하되는 4급지, 주택가에 위치한 5급지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겉모습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일례로 경쟁입찰로 민간위탁 관리되고 있는 한 5급지 공영주차장을 살펴보면 10분에 1백원짜리 주차장에 장애인이나 경차 50%, 인근주민 30%를 할인해주고 나면 한달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가지도 못해 항상 적자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안전·보안 사각지대가 많아서 타이어를 빼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접촉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주차요원은 “구청지원은 겨울철 염화칼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세라도 아끼려고 형광등을 빼놓기도 한다”며 “주차차량이 적은 관계로 인라인을 타거나 예비군 훈련을 하기도 하는 등 법적으로만 용도변경이 안됐지 사실은 용도변경된 주차장”이라고 말했다.

4, 5급지 주차장, 만성 적자난 ‘허덕’
앞서 지적한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블록별 주차수요관리를 통한 적정시설의 공급을 비롯해 ▶토지의 효율성 및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확보 ▶민간참여의 활성화 및 민자유치로 건설된 주차장의 철저한 재산관리 등의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별 주차수요관리를 통한 적정시설 공급 : 주차시설 공급은 반드시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공급하거나 억제시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주차시설 이용실태와 수요공급의 과부족을 단위블록으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2002년 실시된 블록별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주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계획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는 연간 2천3백억원~2천5백억원이다. 그동안 추진한 시내 공영주차장이나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공공시설로서의 용도가 높은 편이지만 주택가 공동주차장의 경우에는 야간박차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큰 편이다.
따라서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할 때 주차장은 미리 공급받고 장기간에 걸쳐 적은 부담으로 자가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지 효율성 확보: 예산이 확보되어 주차장을 건설하려 해도 적정한 부지를 구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령 건설한다 해도 불과 몇 대를 수용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모습을 자주 접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주택가 공동주차장에 대한 표준모델 연구를 통해 1차 보급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참여의 활성화 : 차량 한대 증가시 서울시민의 부담이 5천만원씩 증가한다면 연간 12만대의 차량이 증가하므로 부담은 연간 총 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된다. 따라서 차량생산자가 민영주차사업자로 참여해 주차장을 건설하고 정부는 이들에게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0~2001년 2년간에 걸쳐 시내 전역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제를 시행해 전면 유료화를 통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민자유치 주차장의 철저한 재산관리 : 민자유치 주차장은 10~30%까지 부대시설로 상업시설을 허가했으나 임대자가 파산하거나 부도날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민자 사업자의 잔여운영기간의 운영권을 금액으로 환산, 임대보증금이 잔여기간의 운영권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사업의 경우 영업권 문제를 둘러싸고 인근 영세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부대시설 설치로 주차장이 평면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면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시공 중인 주차장 중 일부는 철골조로 건축됨에 따라 20년 이상 사용한 후 고철화되어 시에서 인수하면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해야 하므로 주차장 인수에 따른 철거비용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추진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과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하겠다.
■글·신영주 기자 / yjshin@liftasia.com